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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할 난제 많은 성남시...주민자치 실질화 함께 일굴 단체장은 누구?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 월간 <주민자치> 주최
전상직 학회장 "행안부, 조례로 주민자치 왜곡"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기초단체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이 곳에서 누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 실질화를 일굴 단체장 후보인지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17일 오후 1시 40분 분당구 TLI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지화 진보당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공약과 함께 주민자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백선정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박종성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성민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에서 오늘과 같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처음이다. 준비해주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월간주민자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성남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후보님들과의 만남이 성남시 발전과 주민자치회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월간 <주민자치>의 전상직 발행인이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1999년 처음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23년 정도 공부를 하고 현장을 살피고 위원님들을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주민자치, 참 어렵다.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 주민자치이다. 이를 혼자하면 개인자치이고, 관료가 하면 관료행정이고,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 관료와 시민단체가 함께 주민자치를 좌지우지하면 주소를 잃어버린 정체불명의 조치가 된다. 실제 성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한국 전통사회에 멋진 주민자치가 있었다. 바로 향약인데, 이를 수령은 지방통치의 도구로, 양반은 지방지배, 그리고 상천민은 상호부조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 상호부조가 바로 주민자치이다. 향약은 1518년 반포되었고 1895년 향회조규 즉 최초의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됐다. 이 같은 경험이 축적될 수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다 말살됐다. 대한제국의 향회조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법들 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주민들이 직접 회장을 뽑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이 자치회구역을 나의 마을로, 지역주민을 내 이웃으로, 마을의 일을 우리의 일로 승인해야 한다. 여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행정도 정치도 다 주민자치를 막았다.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는데 자치회에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행정에서, 의회에서 또 중간지원조직에서 다 막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조례로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 ‘지방자치특별법’에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조례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위원만 존재한다. 주민들의 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지원조직이 대신한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성공비결은 주민의 자치동기,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역량 그리고 시군구의 분권역량 등을 꼽을 수 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처럼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는 주민들의 노력에, 밖에서 딱 필요한 부분을 톡 쪼아주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때 주민자치가 성공한다. 이런 멋진 관계가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대담·토론회가 진행됐다. 신상진 후보, 배국환 후보, 장지화 후보 순으로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협의회장님, 각동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 지방자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민자치가 꽃피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남시 곳곳에 계신 분들의 시에 바라는 요구와 민원이 절실하고 강하게 다가온다. 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성남시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지역사회구나라고 느낀다. 할 일 많은 도시라 출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하는 걸 좋아해 성남시 전체를 상대로 한 행정 집행 책임자로서 일하게 되면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 맘이 들떠 있다. 주민자치의 꽃을 피워 말로만 주민이 주인이 아닌, 의사결정 모든 과정에 주민의 뜻 반영해 시 행정을 펼쳐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함께 성남을 만들고 싶다. 주민자치 파이팅!”이라고 발언했다.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료생활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지만 중간에 잠시 행정자치부에서 1년5개월 쯤 근무한 적이 있다. 지방재정국장으로 일할 당시 지방자치, 자주재정권과 관련된 일들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자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자율을 주고 그 대신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자율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물으려하는 형국이다. 민선 1기가 들어선 게 1995년, 27년이 되었으니 지방자치제도 성년이상의 나이가 됐다. 많이 발전해야 맞지만 우리나라의 자치제도는 아직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재정권도, 권한과 기능도 많이 이양되어야 하고 이게 진행 중이다. 저는 이걸 주장했고, 제도를 만든 사람이기에 여러분 편이고 자치론자이다. 여러분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라며 “성남시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중앙정부 행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다뤄야 하고 신경 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면 매우 어렵다. 시민 권익, 시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장지화 진보당 후보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와 분권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사람과 예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조직 자체로 예산, 인사, 입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관이 협력, 보조할 순 있으나 지시, 규정하는 관계가 되면 자치의 성격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많이 훼손되었던 것 같고 많은 고민들이 있어 보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와 함께 청년부시장,  노동․환경․여성부시장을 둬 각 부문을 대표하게 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것이다. 또 너무 많은 이권들이 파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권만 챙기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해체하고 서민주택을 전담하는 사회도시주택공사 신설할 것이고 시설관리 기능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게 할 것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관련 조례 제정, 돌봄 관련 5대 공약 등도 있다. 부패한 부분을 척결해 청렴한 복지 성남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발언 후 참석자들의 자유질의가 이어졌다. 질문내용은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 및 인력․공간 지원 등으로 압축됐다. 


이에 대해 먼저 신상진 후보는 “성남에 38년 째 살면서 주민자치위원은 못해봤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운동을 많이 해왔다. 주민자치 예산 등 원하시는 것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한다. 성남시 예산은 시장, 공무원들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 되려면 예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꽉 막힌 행정을 주민들 목소리 들으면서 반드시 해결해나가겠다.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곧 주민의 발전이므로  예산 뿐 아니라 활동 제약을 없애고 공간 등 대폭 지원을 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배국환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예전에 비하면 진일보하고 발전한 부분이 있다. 내용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는데 시에서 위탁받은 일들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에 내용이 있어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동별로 주민자치회 예산의 대폭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주민참여예산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시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주민자치회에서 수탁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능력 가지고 있다면 못할 것 없다고 본다. 단 시설물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별로 분류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면 될 것이다. 또 조직을 만들었으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무국 기능, 전체 예산의 틀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장지화 후보는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돌리는 것에 찬성한다.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예산전환도 필요하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게 힘이 더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인력 관련해 ‘지원관 파견’은 다소의 논란이 있는데 마을 주민 중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공간 문제도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간 지원은 시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남은 네트워킹 잘 되어있는 도시다. 단체 영역별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어 이것을 잘 살리면 인력 지원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방식,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위촉 및 해촉 권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동장의 위-해촉권은 성남시 조례와 지방분권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조례에 있다면 개정을 하면 되고 시장의 권한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국환 후보는 “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자치가 강화되면 책임이 따라야 된다.  자치회가 나중에 정치단체가 된다든지 특정 정권에 휘말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장지화 후보는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주민자치 영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보겠다. 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부하고 좋은 사례들을 개발해 주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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