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들이 십여일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 기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검찰 고발조치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열람 권한 없는 이들이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 보좌진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 분석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ID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 가능 부분만 열람하도록 제한된 권한을 제공한다.

하지만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 불가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기재부에 의하면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과 관련된 항목‧액수‧증빙자료 등이 담겼고 유출 정보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대통령비서실 외 기재부,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등 30여 곳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출 자료가 제3자에게 재유출될 경우 정부기관의 운영 뿐만아니라 국가 안위까지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재부는 심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음에 따라 국가정보의 신속한 유출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실은 기재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 의원실측은 “정부와 여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ID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등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당 ID로 조회가 이뤄졌고 이에 다운로드를 했다”며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