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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정부 의지 높이 평가"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발표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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