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제조업 기업 307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조치에 대해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55.0%,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대한 인식)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55.0%,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0.1%로 집계되었고,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어 축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주요 제조업종별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자동차부품업 41.5%, 조선업 41.0%, 뿌리산업 37.6%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대상인 주요 중소제조업체(자동차부품업, 조선업,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계획) ‘신청 계획 있다’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29.0%, ‘신청 계획 없다’는 응답은 24.4%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월 임금 수준) ‘월 25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고, ‘월 200~250만원’이라는 응답은 27.4%, ‘3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 ‘낮은 생산성, 의사소통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42.7%, ‘복잡한 절차’라는 응답이 41.4%로 집계됐다.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라는 응답이 36.8%, ‘언어교육 제공’이라는 응답이 34.9%,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응답이 22.5%로 집계됐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충분하다’는 응답(55%) 외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