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를 11월 0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포함) 횟수는 대기업(300인 이상)은 평균 ‘8.1회’,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평균 ‘6.7회’였으며,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로 매년 10회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0% 이상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1.1.26)된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영향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63% 이상이 ‘변화 없음’(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불과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감독행정에 집중하기보다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 산재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 중소기업 67%)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예방중심의 감독정책 개편’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49.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대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가 사업주의 법 위반 적발을 위한 감독에만 집중하고 있어 응답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시정기회 우선 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로 개편하되,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외에도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