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2.16(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주)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비롯해 기업승계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와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성격이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부자감세’이야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돼버린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신산업에 진출하고일자리도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정부가적극적으로 기업승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와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