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국토부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aT센터에서 ‘해외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주거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 졌는데, 박유진 중앙대 교수가 ‘미국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사례 및 시사점’을, 유해연 숭실대 교수가 ‘영국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사례 및 시사점’을,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이 ‘프랑스 주거복지 및 거버넌스 정책’을,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이 ‘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추진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이만형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5명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제1주제 ‘미국 주거복지 서비스 거버넌스 추진사례 및 시사점’에서 박유진 중앙대 교수는 미국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장애와 고령질환을 가진 주거취약계층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통합적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공공,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의료질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주거지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공동 발굴 및 공유하고, 주거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주거지(임대주택과 바우처 허용 단지)를 플랫폼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비영리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 주거-의료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의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십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영국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사례 및 시사점’에서 유해연 숭실대 교수는 영국의 주거복지 거버넌스 정책은 국가 주도의 임대주택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만 국가가 주거복지의 모든 영역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비영리 민간조직들이 중심이 되는 주택조합형 모델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주제 ‘프랑스 주거복지 및 거버넌스 정책’에서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은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이 중앙정부를 통해 공급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가 주거지의 정비와 주택공급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주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주거복지 사례는 우리 사회에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택공급 수요 발굴과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4주제 ‘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추진사례’에서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연락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제휴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기존의 공적 임대주택단지를 지역의 복지거점으로 재생해 나가는 지역의료복지 거점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거복지포럼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