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및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다는 이유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및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최 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1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등 대형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현행 대차 시스템은 차입 담당자가 대여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거래 수량을 수기로 입력해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 매도 수량만큼만 입고하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경실련 등은 금융당국에 의해 이같은 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금융위가 지난 2017년 국정감사때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작년 5월 30일과 31일 무차입 상태에서 156개 종목, 401억원에 이르는 공매도 주문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미리 빌려오지 않고 일단 매도 주문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 등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 고발장에는 불공정 공매도 제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1만7천여명도 명단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