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아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디지털 소사이어티’ 라운드테이블 의장인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가 맡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던 우보환 부총장(대한노인회), 변순용 교수(서울교대)도 이날 토론회에 함께 자리하였다.

발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경과와 상세내용,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우보환 부총장(대한노인회), 변순용 교수(서울교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 연현주 대표(생활연구소 대표), 박원재 부원장(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디지털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시의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보환 부총장은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변순용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현주 대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에 비춰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업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원재 부원장은 해외 주요 사례와 비교하며 글로벌 선도 규범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강도현 실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시작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질서 정립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변곡점이며, 이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지성과 지혜를 모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