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시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