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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위탁기관 형평성 제고 위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지정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각 기관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동일한 위탁기간 만료일을 일괄 적용하던 기존 조항은 실질적인 위탁기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탁기간 설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곽내경 의원은 “각 기관의 최초 위탁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탁기간 단축 등 동일한 법적 근거를 적용받는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기관의 운영 경력과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탁 취소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적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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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동·상2동·상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타 지자체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달리 지원 대상을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아동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배경’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다. 박찬희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2.6./2.26./3.13./4.28.)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행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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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조례 정비로 부천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웹이코노미)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연 2회 지급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3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도 8월 지급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삼 의원은 “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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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웹이코노미) 서천군의회는 16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제33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아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경석 의원을 부위원장 선임하고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후에는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아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 송태민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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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돌석 장군 순국 117주기 숭모 제향 봉행
(웹이코노미) 영덕군과 신돌석 장군 숭모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영릉 의병장 신돌석 장군 순국 117주기 숭모 제향이 지난 13일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봉행 됐다. 이번 제향은 대한민국 말기 항일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친 신돌석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장군의 후손들과 숭모위원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향 행사는 전통 유교식 제례로 이뤄져 김광열 영덕군수가 초헌관을, 김두기 영덕문화원장이 아헌관을, 영릉의병진 박병률 장군의 후손 박태수 씨가 종헌관을 맡았다. 의식행사는 숭모사, 기념사 등 신돌석 장군과 영릉의병진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시 낭송과 추모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행사엔 지난 2017년 자매결연을 맺은 1800t급 잠수함 신돌석함의 박재원 함장과 부대원들이 참석해 장군의 나라 사랑과 뜻을 더욱 빛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분연히 떨치고 나가 모든 것을 바친 신돌석 장군의 숭고한 뜻과 기상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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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참여 적극 독려
(웹이코노미) 영광군의회는 군민이 조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군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군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하는 취지와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제출된 명부를 검토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접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결정된 조례안은 의장 명의로 상정돼 본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강헌 의장은 “지역을 바꾸는 시작은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 오지연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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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완주에 1억 5천 상당 후원
(웹이코노미)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16일 완주군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1,2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물품은 LG생활건강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후원한 물품으로 샴푸,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전달받은 물품은 관내 농업인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전국 곳곳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후원해주신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LG생활건강, 대·중소기업농어업현력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후원물품은 관내 농업인과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희망을나누는 사람들은 2007년 설립한 교육, 사회복지 후원기관으로 희망나눔장학사업,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현물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완주군에는 2024년 6월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생활용
- 한승훈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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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예산 썼는데 체감 없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제도의 허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형식적 집행과 운영 실태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 교육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총 사업비는 14억 8,556만 원(국비 10억 3,989만 원, 도비 4억 4,570만 원)이며, 도내 432개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용성 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집행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숫자상 실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광명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인용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교육 이수를 위해 대체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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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 멘토 대상 역량강화 연수 실시
(웹이코노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6월 16일 신규 지방공무원 멘토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운영 중인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 멘토들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멘토의 역할과 효과적인 멘토링 운영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몰입형 전시 체험을 통해 소통 감수성을 높이고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공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공무원을 위해 ‘루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맞춤형 직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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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수요조사 철저히 반복되는 예산 불용 막아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주문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최근 3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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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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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지원, 성과 중심으로 내실 다져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째, (소프트웨어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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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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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역량 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12일 오산시청에서 관내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동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력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경기도 협치학교와 시협의체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조재학 함께 이룸 지역리더십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민·관 협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 ▲동협의체의 기능과 위원의 역할 ▲지역복지 특화사업의 방향 및 우수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정훈 시협의체 민간위원장(오산대학교 교수)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연결하는 동협의체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민·관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8개 동협의체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이 위기 상황 속 주민들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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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파주 청소년 스타트업 창업맴버가 되다!
(웹이코노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 꿈함성 공유학교2.0 모의창업 기본과정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모의투자 발표회’를 6월 14일 오전 파주시 해솔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6개 모의 스타트업 팀이 준비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학생 전용 저가 보험서비스, 감정 맞춤형 힐링 카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부모, 교사, 현직 투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5천만원의 가상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확보한 가상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남은 4주간 실제 스타트업처럼 상품 기획, 마케팅, 영업, 급여 지급 등 실무 경영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꿈함성 공유학교 모의창업 기본과정 프로그램은 총 13주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아이디어 발굴, 팀 구축, 비즈니스 모델링, 회사 설립,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며 하반기에는 매출 창출, 해외 영업, 지식 재산, 엑시트 계획 수립 등 모의창업 심화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창업 사이클을 완주하는 통합적 창업 경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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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1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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