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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돌발 투입·CCTV 사각.... 제주도의회 강하영·임정은 의원, 실종자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과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총괄 지휘체계와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강하영 의원은 실종자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는 현재 경찰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계획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만 있고 실행은 없는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실종자 수색 시 핵심 도구인 CCTV에 대해서도 “주요 도로 및 수색 예상지점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실질적인 수색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확인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종자 대응이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 복지 대상별로 분산되어 있어 현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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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6년... 여전히 1등급 중심의 복지정책, 개선 시급'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폐지된 장애등급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존 1등급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과 추가수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중증장애인임에도 과거 2~3등급이었던 이들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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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수십억 예산 투입된 청소년시설 운영도 못하고 방치... 행정 무책임 도마위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운영단체 선정 실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행정의 무책임과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강성의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에 대해 리모델링과 시설 확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단체가 선정되지 않아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탁 공모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도와 제주경찰청 간의 부지 교환 협의로 인해 갑작스레 운영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행정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행정의 태도는 응모 단체들의 참여 의지를 꺾었고, 결국 위탁이 무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위탁 실패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장기간 미운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이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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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워케이션･런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과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Learncation)’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 및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워케이션·런케이션을 연계･통합한 제주형 정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를 선도할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워케이션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형 위원장은 “최근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조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그간 통합적 추진 근거가 없어 정책 연계와 지속성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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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폭우만 오면 ‘도로 실종’ 시인성 강화 촉구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보고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빗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약 158km로, 서울시 주요 간선 교통망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포트홀·노면 시야 불량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빗길 주행 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시인성 저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수방대책 중 노면표시 유지보수나 반사도 개선 등 시인성 강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반드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배수성 포장은 빗물 배출과 노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본격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폭
- 김민수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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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속물
- 김민수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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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여름이 더 문제다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장 잔디 품질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비판이 컸지만, 3월 29일 열린 3차 홈경기 이후에는 ‘관리 노력이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개선된 부분은 일정 부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하절기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인프라이자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계절 변화에 따라 잔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선수 안전과 관람객 경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하절기 생육 저하와 뿌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대응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매뉴얼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질의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기술진단 및 외부 자문을 통해
- 김민수 기자
- 2025-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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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 김민수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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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평생학습관 서예반, 대회 수상자 다수 배출
(웹이코노미) 남원시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서예반 수강생들이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예,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등 총 10개 부문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남원시평생학습관 서예반 수강생 중 2명이 초대작가로 선정됐으며, 특선 1명, 입선 4명 등 모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남원시평생학습관에서 류영근 강사의 지도로 서예반에서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올해 도전에서 초대작가로 선정된 강도우 수강생의 경우 지난 5월 열린 ‘제3회 전국춘향사랑서화휘호대전’에서 서예 종합대상을 거머쥐는 등 다양한 공모전 출품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제33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선, ‘제3회 전국춘향사랑서화휘호대전’ 특선 4명 등 서예반 수강생들의 꾸준한 숙련을 통한 기량 발휘가 돋보인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AI시대 속에서도 서예와 같은 전통 예술을 계승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값진 결과를 이뤄낸 평생교육 수강생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남원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 한승훈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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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료공백 위기 속 첫‘관리의사’채용으로 시민 건강 수호 나선다
(웹이코노미)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시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의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관리의사는 6월 9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관리, 취약계층 건강상담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리의사의 채용은 시민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관리의사 채용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원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점차 확충하고, 시민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한승훈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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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감성과 전통을 실은 프리미엄 관광열차‘해랑’남원에 멈추다
(웹이코노미)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달리는 레일크루즈 관광열차 ‘해랑’이 감성도시 남원에 정차한다. 남원시는 이를 단순한 정차가 아닌, 전통과 예술을 품은 고품격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6월부터 시작한 해랑열차는 12월까지 총 56회 운영을 통해 약 7,000명의 프리미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해랑’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고급형 관광열차로, 호텔급 객실과 프라이빗한 서비스, 전국을 잇는 테마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국일주 2박 3일 정규 코스는 서울에서 출발해 첫 정차지인 남원을 시작으로 순천–부산–경주 등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남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방문지로 포함되며,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감성 코스, 그리고 남원 전통음식을 즐기는 맞춤형 중식 체험이 포함된다. 방문객들은 남원에서 깊이 있는 전통과 예술, 감성적인 여행을 경험하게 된다. 해랑’의 남원 정차는 2024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7월에서 9월에걸쳐 24회 운영을 통해 3,000명이 방문했고
- 한승훈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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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남원시는 광한루원 일대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한루원 일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인 만큼, 남원시는 본 공사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와 같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광한루원 일원에 보행자 중심의 광장형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광한루원에서 공설시장과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개선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광한루원 일대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중심의 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24년 전라북도 공모
- 한승훈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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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품은 도시 남원, 국제드론제전 준비 본격화!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6월 16일, 시청 시장실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남원시 주관 부서를 비롯해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핵심 콘텐츠 구성, 다채로운 홍보 전략,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며, 드론과 로봇을 융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DFL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국토부 장관배 드론레이싱 대회, 시민참여형 방제 드론대회, 산업전시, 국제 컨퍼런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드론레이싱 종주도시 남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2027 남원DFL 드론레이싱 월드컵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행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제전은 단순
- 한승훈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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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총력…시민 건강 보호
(웹이코노미)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식품위생영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진단과 현장 지도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총 990여 개소를 점검했다. 아울러 오는 20일까지 위생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7월에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살모넬라 우려 음식점을, 8월에는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유치원과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전 과정에 대한 위생 점검과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점검 항목에는 조리기구의 교차오염 방지 여부, 개인위생 상태, 조리 환경의 청결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품취급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씻기
- 한승훈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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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남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웹이코노미)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시장규모는 2022년 8.5조 원에서 2032년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주요 관광 트렌드에 반려동물 친화관광 등이 매년 선정되고 있으며, 여행업계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국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반려동물 동반관광 저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전남 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명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은 새로운 관광문화의 시작으로 향후 전남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오지연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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