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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웹이코노미) 평택시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됐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n
- 박지현 기자
- 2025-05-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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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지방분권 개헌‧비수도권 예타 폐지를”
(웹이코노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8개 시도 대표와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여수~남해 해
- 박수진 기자
- 2025-05-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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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청년센터 ‘이룸’2025년 4월 청년 특강프로그램 성료 및 5월 참가자 모집
(웹이코노미) 거제시가 운영하는 거제청년센터 ‘이룸’은 지난 4월 진행된 청년 특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년 특강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4월 특강(취업 분야)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심커리어로 만나는 자기이해 △직업가치관 : 나는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나의 강점 탐색, 핵심역량 알아보기와 같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4월 특강에는 총 3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수업 중에는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특강(창업 분야)은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3일 동안 거제청년센터 이룸(오전 10시), 청년 다온(오후 2시)에서 각각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한편, 거제청년센터 관계자는 “취·창업 분야 교육으로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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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 김태현 기자
- 2025-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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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경북 산불 피해현장 감염병 대비 점검
(웹이코노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1일,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청송군(청송군보건의료원, 신기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방역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필요사항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거주가 장기화되고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시설 환경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청장은 경상북도 청송군 등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재민이 머무르고 있는 신기1리 경로당을 찾아 공동생활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없는지, 시설 환기와 숙식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6일 산불로 인한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8개 시군에 N95 마스크 7,000개를 지원했고, 질병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경북도청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지역 감염병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감시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3월 28일부터 방역대책반(5개반
- 서예지 기자
- 2025-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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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호남과 초광역 연대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
(웹이코노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집증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도별 연계발전 및 현안과제인 16개 핵심과제를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30% 단계적 상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 ▲대규모 투자․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력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의 APEC 공동홍보와 참여를 위해 주요 관광지․시도청․시군 읍면에 홍보 추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연 협력 등을 요청했으며, 영호남 내륙 철도망 연결로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주~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산불 특별법 제정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초대형 재난 대비 대응 인프
- 황보성 기자
- 2025-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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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팀코리아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 환영!
(웹이코노미)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보도된 체코 정부의 26 조원 두코바니 5, 6호기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각 4월 30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다가오는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은 원전산업 매출 1위(2023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조사 결과)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중심지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도내 원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향후 지속적인 원전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원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성과이자, 한국형 원전이 처음으로 유럽에서 채택된 사례로, 가장 엄격한 기술 기준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2기)와 테믈린(2기) 지역에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번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수주를 통해 향후 아직 사업자가
- 김영섭 기자
- 2025-05-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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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이웃과 행복 나눈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들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LG전자는 3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암사재활원을 찾아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LG전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과 ESG 대학생 아카데미 구성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장애 아동·청소년들과 짝을 이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에어바운스를 비롯해 ▲보물찾기 ▲농구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물고기잡기 등 다양하게 조성한 체험부스에서 추억을 쌓았다. 봉사활동의 재원은 LG전자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는 ‘기부메뉴’로 마련한다. 한편 LG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사무직 구성원의 자발적 대의기구 ‘주니어보드’와 ‘LG전자노동조합’이 주관한다. LG전자는 오는 3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원들을 위해 경남 창원에 위치한 테마파크 로봇랜드를 일일 대관한다.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는 오는 24일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가족 약 3천 명을 초청한다. 여의도 LG트윈타워에도 임직원 가족 400여명을 초청해 가족 행사를 진행한
- 이주현 기자
- 2025-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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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정유업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이며 2030년까지 8%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의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연성제도를
- 윤혜인 기자
- 2025-04-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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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야”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
- 윤혜인 기자
- 2025-04-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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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5억’ 규모 심의·의결
(웹이코노미) 기장군의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등의 의원발의 14건과 집행부 16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추경을 통해 기장군 예산은 기정 본예산 7796억 원 대비 약 615억원(7.9%) 증가한 8411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약 493억 원(6.8%), 특별회계는 약 121억 원(22.1%)이 증가됐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사항으로 “정관 에듀파크, 일광 교육행복타운 등의 대규모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관 부서를 지정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 조은비 기자
- 2025-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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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웹이코노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1.2%로, 전국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평균 2.1%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 초 16개교, 중 13개교, 고 13개교, 총 42개교 재학생 8,186명 중 7,506명이 2차 실태조사에 참여(91.7%)했으며, 피해응답률은 1.2%로 전국 평균 2.1%보다 0.9%p 낮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49.3%, 신체폭력 14.3%, 집단따돌림 9.3%, 성폭력 9.3%, 사이버폭력 5.0%, 금품갈취 5.0%, 강요 5.0%, 스토킹 2.9% 순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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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신천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 조기착공 논의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조기 착공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북구 농소2동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약 4만 2천 명이 거주하는 신천·중산·매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착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1·2차 토지 보상 협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3차 보상 협의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준비 중
- 신동혁 기자
- 2025-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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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제안
(웹이코노미)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숙희 의원은 “미세먼지, 황사,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이 절실해졌다”며 “신체활동이 부족하면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성이나 창의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설치되면 날씨 등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어 신체적 성장과 사회성,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쌓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가 키즈카페 이용료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bs
- 박수진 기자
- 2025-04-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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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인구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 결실! 총 9억 원 확보
(웹이코노미) 청도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 2025년 인구활력 주요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예산 총 9억1천4백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청도군의 체계적인 인구유입 전략과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 모델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이다. 청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활력을 북돋운 결과,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인구활력 공모사업에서 △소규모마을활성화사업,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사업,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등 세가지 분야 주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세부사업 선정내용으로는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6억원), 갭먼스@청도(1억1천4백만원), 진라1리 마을정보화 쉼터조성사업(1억원), 합천2리 다시피움 거점공간 구축사업(1억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청도군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 황보성 기자
- 2025-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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