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 대응방안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KOTRA(사장 유정열)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이하 KISIA)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3 미국 라스베이거스 보안 전시회(ISC WEST)'' 내에 한국관을 운영한다. ISC WEST는 올해로 56회를 맞이한 미국 최대 규모의 보안기기 전시회로, 업계에서 세계 3대 보안 전시회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주요 전시 품목은 보안장비 및 시스템, 감시·감지·경보기기, 생체 인식 보안기술, 스마트홈, 보안시스템 통합솔루션 등이다. 2022년에는 전 세계 5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2만여 명의 보안업계 전문가가 참관했다. 참관객 수는 전년 대비 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의 엔데믹화뿐만 아니라 최근 ISC WEST의 높아진 위상도 보여준다. 올해 전시회에는 50여 개국 670여 개사의 보안·정보보호 기업이 참가해 혁신기술과 우수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의 보안·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최신기술 및 시장동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교육 세션이 진행된다. 최근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의 융합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면서, 물리보안·사이버보안 동향, 위협 전망 및 대응 방안 등의 주제까지 다뤄진다. 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9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약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윤영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과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 원전 안전성에 대해 질의를 했고, 한수원은 이와 관련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지역 요구사항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평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는 140만kW급 신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2년과 2033년에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울진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사장 유정열)는 3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는 텍사스주에 텍사스주 정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곽노정)와 협업해 ‘미국 반도체 분야 투자조사단’(이하 투자조사단)을 파견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자국 투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이런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투자조사단은 KOTRA가 미국 반도체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반도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투자조사단에는 반도체 분야 국내기업 10여 개사(반도체 장비, 부품,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기업 등)가 참가한 가운데, KOTRA는 텍사스주 오스틴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28일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 진출 세미나 및 투자 진출 상담회를 개최했고, 29일에는 △기 진출 한국기업 면담 및 제조시설 시찰 △잠재 투자 진출지역 시찰을 통해 미국 반도체 분야 진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주 정부 담당자와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 3월 28일에 열린 투자 진출 지원 세미나에서는 텍사스주 경제개발국 관계자가 텍사스주 투자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8일부터 31일까지 한수원 본사 및 원자력 유관기관에서 원전운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과학기술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한수원에 요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IAEA 운영진을 비롯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의 정부, 원전 운영사, 규제기관 소속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원자력 산업의 현장을 둘러보며 신기술 개발현황과 회원국간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우리나라 원전 현황 및 UAE 원전 건설 사업경험을 소개하고, APR1400 노형 건설현장인 새울본부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한수원이 UAE에 건설 중인 APR1400과 유럽의 신규 규제요건을 반영한 APR1000 노형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둘째 날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시작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NSE 등을 방문해 디지털트윈, 형상관리, 인공지능 원격감시 등 선진기술을 활용한 원전운영 기술소개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승열 한수원 사업개발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
KOTRA(사장 유정열)는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간 28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2023 방콕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 한국우수상품전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단독 개최하는 해외 전시회이다. 올해는 우리 수출의 3대 주력시장에 속하는 아세안, 더 나아가 서남아 시장까지 확대 공략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인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세계은행은 글로벌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태국 관광산업의 회복과 민간 소비 확대로 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국석유공사(PTT), 베트남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 등 현지 대형 발주처의 벤더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과 현지 시장 선점을 희망하는 ICT·EV 분야의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아시아(Global Partnering Asia, 이하 GP Asia)관이 운영된다. 또한, 아세안 현지 소비트렌드 공략을 위한 K-Consumer관이 함께 운영되며, 제조업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하여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의 온·오프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파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후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감독당국도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 담당 外 일반 감독·검사 담당자들도 Web3.0 개념 및 향후 생태계 전망을 비롯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거래 기록 및 이를 가공한 정보인 온체인 데이터(On-chain Data)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등을 선제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국제감독기구, 주요국 등의 글로벌 규제체계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학계, 업계 전문가 위주로 초빙하여 가상자산 관련 기초이론, 시장현안 및 감독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총 12강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 및 감독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공적규제가 마련·도입되기까지 감독역량 확충을 위한 이러한 세미나를 지속 실시하고, 해외 감독당국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영국 수출금융청(이하 “UKEF”)과 공동으로 세아제강지주가 참여하는 영국 해상풍력 구조물(모노파일)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35백만 파운드(약 2,14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8일(화) 밝혔다. 본 사업은 세아제강지주가 영국 소재 자회사를 통해 영국 북동부 Teesworks 산업단지 내 11만평 규모의 부지에서 연간 약 208개 대형 모노파일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날(28일) K-SURE 이인호 사장은 UKEF 팀 리드(Tim Reid) 사장과 원전·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날(27일) UKEF가 주한영국대사관에 새롭게 우리나라 특화 수출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것에 대한 한국사업 출범 축하 메시지도 전달했다. 양국의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K-SURE와 UKEF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금융지원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시장인 영국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저변을 넓히고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 기관이 협력한 성과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력 수주산업인 방산·원전 분야에
KOTRA(사장 유정열)는 최근 정부의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과 끊어진 바이어를 재연결하고, 수출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큰 국내기업과 바이어는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은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양방향으로 연결한다. 국내기업이 만나고 싶은 바이어를 연결함과 동시에 바이어가 다시 만나고 싶은 국내기업을 주선한다. 이달 8일부터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기업의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양한 애로가 접수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작년에 MOU까지 체결했던 바이어와 올해 한국 공장방문 일정 수립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며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바이어와 다시 연결해주기를 요청했다. KOTRA 해외무역관은 연락이 끊긴 바이어를 접촉해서 국내기업과의 재연결을 지원한다. 바이어가 다시 만나고 싶은 국내기업이 있는 경우에도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지원한다.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 세계 130개 바
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설계가 완료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7,765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설계공모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역세권은 다양함이 공존하며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공동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저층주거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유도했다. 아울러, 주민협의체와 공모 단계별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지속 노력했다. 공모 결과, 해안, 디에이, 강남, 한결, 금성, 이어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각각 최우수작을 수상했다. 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LH는 군포시와 노후 주거환경 정비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3월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LH와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및 원도심 등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군포시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전략 수립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구상과 이에 따른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협업·지원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과 현대건설(사장 윤영준)이 24일 서울 현대건설 본사에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수소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탄소저감 분야 연구개발에 협력해 국가 수소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전북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중남미 수소사업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칠레 소규모 사업 공동참여 ▲CCUS 기술을 활용한 블루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사업 ▲기타 탄소중립 및 청정수소 기술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전북 부안군에 2.5MW급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경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 수소생산 사업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칠레 소규모 수소생산 사업 참여를 함께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중남미에서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생산 및 탄소중립 사업 분야에서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LH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24일 시공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LH는 주요 입찰 기준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등 고품질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찰 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4월 13일 16시까지 입찰확약서를 접수 받으며, 4월 현장설명회, 5월 입찰 및 개찰을 거쳐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299호 주거단지로 변화 신설1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로,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지역주민, LH,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로 후보지선정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지난 ’21년 7월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LH가 추진 중인 공공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2,679명이다.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하였으며, 적발인원도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2년 22.20%)했다.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감소(‘21년 21.0%→’22년 17.3%)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