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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공정, 자유로운 경영 기반 환영"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점차 소통이 요원해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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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TF」 출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다고 6.15(수) 밝혔다. 6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만큼,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풀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과제 Pool 구성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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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차세대 기술거래플랫폼’브랜드 명칭과 도메인 공모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새롭게 출범하는「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의 대표 브랜드 명칭과 도메인을 공모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금년 말 출범을 앞둔 차세대 기술거래플랫폼을 국민에게 알리고 플랫폼의 브랜드 명칭과 최적의 접속 도메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재원으로 구축 중인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수요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AI 기반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기술계약서비스를 통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기보는 현재 기술거래 플랫폼 명칭으로 판매기술과 도입기술을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사용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거래 플랫폼에 맞는 이름을 새로 공모한다. 새로 공모하는 브랜드 명칭은 기술거래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는 대표성을 내포하여야 하며, 기존 국내·외 유사 서비스 명칭과 중복되지 않고 쉽고 간결하여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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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메타버스 엑스포 2022’ 혁신스타트업 전용관 운영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메타버스 엑스포 2022(Metaverse Expo 2022)’에 ‘신보 혁신스타트업 전용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엑스포 2022’는 국내외 메타버스 및 VR/AR 산업 종사자, 전문가, 정부부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산업박람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고 100여개 기업이 전시에 참여한다. 신보는 2019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산업박람회에 전용관을 마련해 신보가 발굴‧육성하는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신산업 선도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자 메타버스 엑스포에 ‘신보 혁신스타트업 전용관’을 마련하고, 자체 선발한 우수 스타트업 18개사에 대한 지원과 일반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세미나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또한, 신보는 웹 기반 메타버스 솔루션 전문 개발사인 ‘(주)넷스트림’이 메타버스로 구현한 가상 경품추천공간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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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6월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다“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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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57회 발명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지식의 창출과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발명유관단체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수)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신기술평가시스템(AIRATE) 운용과 기술거래플랫폼(Tech-Bridge)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신기술평가시스템(AIRATE)은 기존 통계모형 기반 평가시스템을 인공지능 협업기반으로 개선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중소기업의 지식재산금융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기술거래플랫폼(Tech-Bridge)은 연구소.대학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입 희망기술을 서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총 4,732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기술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19년 8월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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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6월 14일 발표하였다. 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 다수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68.5%)으로 전망하였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선택했다. 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수(51.5%)가 찬성으로 응답하였다. 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복수응답)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하였다. 향후 기준국가제 도입으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총괄기구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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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치...경총,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발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6월 14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신규 대졸자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신규 대졸자는 고용률이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큰 고용 충격을 받았고, 비경제활동률도 10년 내 가장 높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상황에 민감한 신규 대졸자 수 경기순환기 상 수축국면에 접어든 2018년 신규 대졸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2020~2021년 신규 대졸자 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졸자 수 급감은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신규 대졸 취업자 ÷ 신규 대졸자)은 37.1%로 최근 10년(2013~2022)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신규 대졸 취업자의 고용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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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Win-Bridge시스템 통해 대·중소 상생협력에 앞장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3일(월) 기보 서울 사무소에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대표이사 이두순, 이하 ‘DMI’), ㈜한국진공야금(대표이사 문승호, 이하 ‘한국진공야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협력은 기보가 운영하는 기업간 기술거래·협력 시스템 ‘2Win-Bridge’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협력을 이루어낸 최초 사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이다. 기보는 대기업의 기술수요에 맞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기술거래⋅공동R&D⋅전략적 제휴의 중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매칭하는데 있어 기보의 10만여 중소기업 DB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기보는 자체 중소기업 DB의 맞춤형 키워드 검색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영업점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특징과 추가 연구개발 능력 등을 종합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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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경총 보고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쟁점1.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축소 초래한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과 G7 국가의 최근 5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및 수준(2022년) 구 분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5년간 인상률 (2018~2022년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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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총 등 경제계 공동입장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즉각 중단해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는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계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 김영섭 기자
- 2022-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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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열고 디지털 전화전략 모색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6(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고밝혔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전략(스마트공장 중심으로)」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정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스마트공장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제안했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도수준 기업대상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적용지원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추진 △스마트공장을 통한 ESG 관리 연계 △스마트공장 보안정책 수립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엄정훈㈜아이리녹스 대표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종필 교수는 효과적인 중소
- 윤혜인 기자
- 2022-06-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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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 윤혜인 기자
- 2022-06-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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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본부 '서울지역 협동조합 한마음대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서울지역 협동조합상근이사협의회」(회장 장영진)와 공동으로 5.27(금) 철원 한탄강 일대에서 「2022 서울지역 협동조합 임직원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마음 대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장을 마련하는 한편, 6.1 지방선거 이후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협동조합 상근임원, 직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장영진 회장은 “오랜만에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 임직원들과 함께하며 각 조합별 모범 공동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조합 간 협업사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한마음 대회에서 발굴된 협동조합추진사업 모범사례 확산 등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위해 책정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25억)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2-06-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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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와 소비자 모두에 안심 보장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PL단체보험을 운영 중이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00여건의 사고를 접수해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했다. 2017년 제조물책임(PL)법의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PL보
- 윤혜인 기자
- 2022-06-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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