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7일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ㆍ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 中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

• 윤혜인 기자
• 2021-09-0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