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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신임 경찰 제314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2024년 9월 27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 / 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 1. 8.∼2024. 9. 2
- 윤혜인 기자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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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한·미·일 등 북태평양 5개국 해양치안 기관장 일본 도쿄에서 해양안보 논의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NPCGF)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해양 범죄, 대테러,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총회를 통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NPCGF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6개 실무그룹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개국의 기관장과 전문가 약 75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특히, 각국은 해양상황인식(MDA) 구축을 위한 ▲ 정보 ▲ 해양 범죄 ▲ 불법어로 ▲ 수색구조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중 한국이 발표한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 및 해양오염 방제 비용 보상 체계는 회원국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능화되는 밀항 수법, 공해상에서의 환적 문제, 해상 항공기 사고 대응체계 등 다양한 해양 범죄와 재난 구조 활동 사례 공유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관장 간 양자회의가 최초로 도입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로, 회원국
- 윤혜인 기자
- 2024-09-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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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바다위 선박 안전 선박교통관제(VTS)가 앞장 선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 및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늘 26일부터 10일간 단속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내 입출항 보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이다. 최근 5년간 중부해경청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대산항, 평택항, 인천항, 경인항, 경인연안, 태안연안VTS)에서 적발한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총 34건으로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등 24건(71%), 음주운항 7건(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해상교량 및 해상송전선과 선박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중, 선박의 수
- 윤혜인 기자
- 2024-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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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유관기관 수중과학수사 협력제계 구축 한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부터 25일까지 2일간 대전 소재 잠수풀장(15m)와 태안해경서 전복선박훈련장에서'중부청 주관 관‧군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부해경청과 서해해경청, 경찰청, 해군의 수중감식담당자 13명이 참여하여 기관별 감식기법 공유하여 전문성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중 감식 중에 발생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처요령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대형 해양사고(충돌·전복사고)를 가정하여, 수중에 가라앉은 선박을 탐색하여 선박항해기록장치(VDR) 등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고 선박에 남겨진 충격 흔적인 페인트를 채취하는 증거물 수집·채증 기술을 합동 훈련을 통해 강화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해경의 수중감식 기술과 경찰청의 증거수집 기술, 해군의 수중수색 기술을 공유하여 수중과학수사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라며“최신 감식기법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서 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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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경비함정 수리 부품 국산화로 예산 절감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500톤급 경비함정 발전기 수리 부품을 국산화하여 예산 절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특단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중형 경비함정의 수리 부품인 발전기 시동 장치(Magnetic Switch)로 자석의 힘을 이용해 전기 회로를 여닫으며 발전기 시동을 거는데 필요한 스타트 모터를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발전기 시동 장치를 비롯한 해경 함정 주요장비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항공운임료 등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만에 하나 고장 발생 시 국내 수리자재 재고가 없을 경우 수입통관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2주 이상 경비함정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특단은 예산 절감과 빠르고 안정적인 부품 운용을 위해 국내 업체에 의뢰하여 이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산화한 부품의 단가는 5만 5,000원으로, 약 55만 원인 수입 부품 가격의 1/10 수준에 부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특단은 지난 6월 500톤 함정 발전기 부품 교체 시 국산화 부품을 설치해 안정성을 확인했으며, 국산
- 윤혜인 기자
- 2024-09-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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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ㆍ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ㆍ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①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②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 윤혜인 기자
- 2024-09-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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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인천소방본부,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 위해 손잡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25일 종합상황실장과 실무자들이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해양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해양사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 ▲재난대응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모니터링 및 예측 ▲신속한 구조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해양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해경과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계류선박 화재 및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등 발생 시 국민의 안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육·해상 관할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장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 및 소방 분야의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도 “이번 방문을 통해 해경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
- 윤혜인 기자
- 2024-09-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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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웹이코노미)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9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을 논의했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
- 윤혜인 기자
- 2024-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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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심야 틈타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 나포
(웹이코노미) 심야시간을 틈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해경･해수부･해군) 특별단속 철퇴를 맞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km(32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약 16km(8해리)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 현측에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에 올라타 조타실을 진압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의해 제압‧나포됐다. 당시 현지에는 1.5~2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는 악천후 상태로 특별단속의 어려움을 더했다. 나포된 4척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주･종선)은 430톤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주
- 윤혜인 기자
- 2024-09-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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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4회 119-EMS 컨퍼런스 개최
(웹이코노미) 전국 119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등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관계자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소방청은 26일 25일에서 27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제4회 119EMS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의 공유 및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구급전문교육사 강의연찬 경연대회, 구급의료 전문가 강의와 소통 전문강사 초청 힐링특강,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1일차(25일)에는 구급대원의 전문 구급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급전문교육사 강의 연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강의 기법을 상호공유하고, 구급교육의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2일차(26일)에는 춘천성심병원 이태헌 교수의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훈련 현실태와 발전방향’,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한유 교수의 ‘중증외상환자의 수액요법과 병원전 적정 혈압’ 등을 주제로 한 구급의료 전문가 강의를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교육훈련 및 구급 의료지도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그간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최
- 윤성우 기자
- 2024-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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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태국 내 한인 살인사건’ 마지막 미검 피의자 베트남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마지막 미검 피의자인 A씨를 2024년 9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직후 국내에서 1명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1명 검거·송환한 데 이어 9월 12일 베트남에서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송환함으로써,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의 경우 2024년 5월 국내 및 캄보디아에서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하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도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하여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주력했고, 피의자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피의자의 소재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경찰청의 지휘부 역할과 함께 수사팀(경남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해외 파견 경찰관, 재
- 윤혜인 기자
- 2024-09-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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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
(웹이코노미)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이 자율차 분야사실상 국제표준인 미(美)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반영되어 16일(미국시간 기준) 발간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성과는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하여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진종욱 원장은“우리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면서 “국표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산
- 윤혜인 기자
- 2024-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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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척결, 경찰청과 ‘토스’가 함께 합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9월 23일부터 금융사 ‘토스’와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근절 도모를 위한 협업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도박으로 피해 입은 아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공익광고 제작 ▵알림‧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릴레이 형식 참여 잇기 등이 통합되어 진행된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사인 ‘토스’와 함께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표어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공익광고 영상은 실제 과거에 사이버도박으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했고, 인공지능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 ‘만 16세 박도영’을 주인공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겉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사이버도박에 빠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 아이는 도박 같은 건 하지 않아요’라고 착각하는 학부모와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 윤혜인 기자
- 202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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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4년 8월 31일)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 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 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알선 등 66건(전체 수행 건
- 윤혜인 기자
- 202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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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웹이코노미)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했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 윤혜인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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