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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년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실시
(웹이코노미) 서울 용산구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토지 4,600여 필지와 건물 327건, 지식재산 등 무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이 해당된다. 조사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를 상호 비교·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산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현장 점검, 지적측량을 병행해 공유재산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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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개시
(웹이코노미) 서울 용산구가 이달 1일부터 지역 주민과 구 소재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구에서 제공하는 파기 서비스는 저장매체를 5~40㎜ 크기로 물리적 파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저장매체를 단순 삭제나 포맷만 하면 전문적인 복구 도구로 데이터를 복원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기 가능한 저장매체는 ▲하드디스크(HDD) ▲SSD ▲휴대전화 ▲USB 등이며 태블릿 피시(PC)와 노트북 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폭발 사고 우려로 인해 파기 전 분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오후 12~13시)과 주말·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사전에 구 누리집(분야별 정보 메뉴 내 ‘청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예약 확정 문자를 받고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녹사평대로 150, 8층)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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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형 간병 SOS 지원사업'…저소득 노인 간병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웹이코노미) 송파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입원 치료를 돕는 ‘송파형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보호자 부재, 간병비 부담 등으로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구는 올해 3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11만 5311명 중 저소득 노인이 약 9770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지원액이다. 사업 예산 3천만 원은 사랑의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성금으로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노인이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간병비 지출 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간병비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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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 운영… 일자리, 교통 문제 해소
(웹이코노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및 실습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이론 교육 2일(16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 이론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 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 교육 등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 취득 후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 1기 참여자 6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이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에 성공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주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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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웹이코노미) 구로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4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납부 기간 동안 두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구는 방문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청 본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6월 2일 마감일에는 홈택스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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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주거권 보장 조례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진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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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사)서울시 간호사회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됐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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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학생 정신건강 청신호 켠다 …자살 예방 개정 조례안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됐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 자살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위 왕따 및 학교 폭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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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웹이코노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에 따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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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포함!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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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안전보강 조례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여건으로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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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마약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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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면서, 본 조례의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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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일 경험 쌓아 취업 성공!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
(웹이코노미) 서울시 대표 일 경험 사업 ‘미래 청년 일자리’가 분야와 참여 기업을 확대, 보강하고 2025년도 사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24년도 사업 결과, 참여 청년의 절반 이상을 정식 채용한 ‘고용 연계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했으며 모집분야에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AI’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5월 19일부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년은 내달부터 6개월간 매칭된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게 되며, 급여(세전 월 246만 원,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는 시가 지급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는 실제 직무 경험이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이 유망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의 44.5%가 정직원으로 채용, 여타 인턴십 프로그램보다 높은 고용 연계율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600명을 모집한다. 기존의 온라인콘텐츠 분야에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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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반려인과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웹이코노미) 서울시 서대문구가 관내 거주하는 등록동물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댕댕이 순찰단’ 제2기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들은 반려견과 함께 ▲환경 및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신고 ▲주민 안심귀가 ▲경로당 방문 산책 봉사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반려견 체험교육 등의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반려인과 반려견 21팀으로 출범한 ‘제1기 서대문 댕댕이 순찰단’은 꾸준히 활동해 오는 가운데 지난달 26일에는 홍은2동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제천 일대에서 캠페인을 겸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반려견 배변봉투 무단투기 금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알리고 홍제천 산책로 주변 쓰레기도 수거했다. 반려견과의 산책을 겸한 이 같은 활동에 주위를 지나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제2기 서대문 댕댕이 순찰단’ 참여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인반응, 타견반응, 호출반응, 외부산책 등의 테스트를 거쳐 선발될 순찰단은 올해 하반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제1기
- 김민수 기자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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