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사업 오디션 2021.07.07 (출처:경기도청 과학기술과)[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일 ‘2021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지원 대상 10명을 공개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 R&D사업’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 과제를 기획해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연구자는 컨소시업 대상인 연구지원기관의 연구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총 24명의 연구자가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오디션을 통해 ▲‘원가절감 및 경량화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감속기용 자동장치 개발’ 고광일 연구자 ▲‘고주파 저손실 5G 인빌딩 DAS 중계기용 통화품질향상 RF부품 개발’ 김창환 연구자 ▲‘수출용 휴대용 초미립자 방역 소독 분사기 개발’ 문정기 연구자 ▲‘컴파운드 레스트의 안정성 향상 및 성능 고도화 모델 개발’ 박종우 연구자 ▲‘노지과수농업 이상기후 예경보 앱 서비스를 위한 AWS 탑재용 식물 건강성 예측 AI 솔루션 개발’ 송수빈 연구원 ▲‘초광대역통신을 이용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90곳 인증 2021.07.07 (출처:경기도농수산진흥원)[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우수식품을 나타내는 ‘G마크’를 90곳 도내 도내 농수축산 농가·가공업체에 인증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경영체 94곳을 대상으로 생산·안전성 관리, 위생, 시설관리, 리콜관리 등을 현장에서 평가했다. 그 결과, 신규 11곳, 연장 75곳, 품목 추가 3곳, 사업장 이전 1곳이 각각 인증을 받았다. 신청 대상 중 부적합 사유는 ▲생산 및 출하 등 기록관리 미흡 ▲제조·가공 설비 위생관리 미흡 ▲식품표시사항 관리 미흡 ▲인증신청 품목의 수거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현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G마크 경영체는 총 319곳 1,579개 품목이다. 신규 인증 품목은 다시팩(티백형 천연 조미료)((주)강고집), 그릴드 닭가슴살(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이링크), 우리밀만두((주)취영루), 홍삼가공품(안성인심협동조합 인삼가공공장), 유럽형채소(농업회사법인 유앤팜(주))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농정데이터센터 내 생산자현황에서 확인할
허가받은 취급량보다 12배 초과한 위험물 저장 등 도내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 위험물 취급 부실 2021.07.07 (출처:경기도청 재난예방과)[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279개 소규모 제조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해 44.1%인 12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9건, 행정명령 238건 등 274건을 조치했다. A업체는 제조소 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에 위험물(제4류제3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천여 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에 대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 ㄱ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ㄴ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 ㄷ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대출 의원 2021.07.07 (출처:박대출 의원 의원실)[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모범상을 수상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또한, 박 의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더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통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상임위 관련 입법에도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모범상은 늘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진주시민 여러분 덕분이다”며, “진주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SK네트웍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 사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미래 성장 사업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사업형 투자사로 진화를 추진 중인 SK네트웍스는 6일 이사회를 통해 철강 트레이딩(Trading) 사업을 내년 6월 30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업은 국내외 제조사가 생산한 철강재를 수출입하며 연간 1조원 규모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며 "제조사의 직거래 물량 증가에 따른 당사 역할의 점진적 감소 및 시황 변동 리스크 등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빠른 신성장 사업 중심의 구조 구축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가 높은 경쟁력을 지닌 화학 Trading 사업은 지속 유지하며 해외사업 역량을 축적하는 한편, 핵심 성장 사업 및 Global 투자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해외 거점 운영을 최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 사업을 담당했던 구성원들은 보유 중인 무역 및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사 결정으로 소비재∙렌털 기업으로서 당사의 Identity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
두산퓨얼셀 유수경 대표(오른쪽)와 ㈜STX 박상준 대표가 ‘연료전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07.06 (출처:두산)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두산퓨얼셀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춘 ㈜STX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연료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중구 두산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두산퓨얼셀 유수경 대표, ㈜STX 박상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 ▲트라이젠(Tri-gen) 연료전지를 활용한 충전소 보급 사업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T)을 농업 전반에 접목해 작물의 생산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농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천연가스(Natural Gas, NG)를 원료로 하는 연료전지를 스마트팜에 활용할 경우, 발생된 열을 온실의 냉난〮방시스템에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2)를 CCUS 기술을 적용해 다시 작물에 공급함
지난 5일 한수원이 안전문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왼쪽에서 열 번째 정재훈 한수원 사장) 2021.07.06 (출처:한수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한수원)이 발전소 안전 운영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2021년도 제1차 ‘한수원 안전문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내 위원과 사외 전문가가 함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수원 고위경영진 회의체다. 이날 위원회는 ‘전 원전 안전문화 특별점검 후속조치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협력사 안전문화 증진 및 그린휘슬 제도 활성화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심의 범위를 원자력 안전문화 뿐 아니라 산업안전을 비롯한 건설원전, 수력․양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전사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문화 검토 체계를 갖췄다. 또 이날 회의에는 ‘원전안전 자문위원회’ 안전문화 분야 위원들이 참석해 안건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원전안전 자문위원회는 원전 운영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점검을 위해 6개 분야, 12명의 외부전문가로 구
KAI-연세대, 항공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식 (사진 왼쪽 ASTI 조형희 원장, 오른쪽 KAI 김형준 부사장) 2021.07.06 (출처:KAI)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는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이하 ASTI)과 항공우주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6일 체결했다. KAI와 ASTI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연구와 초소형위성 개발 등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류 협력 협약의 주요 분야는 △ 핵심기술 개발 공동연구 △ 정책 및 전략 연구 △ 교육 및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ASTI는 공군과 연세대학교가 지난 2012년 항공우주와 국방 분야 정책 제안 및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항공/국방 분야의 씽크 탱크다. KAI는 ASTI와의 협력을 통해 KF-21을 넘어 항공 및 우주 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의 선도회사로서의 자리매김을 기대하고 있다. KAI는 올해 들어 KAIST,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각각 소형위성 개발과 미래비행체 연구를 공동진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 2021.07.06 (출처:MBC)[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앞선 두 차례 TV토론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8명의 후보는 6일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여당 당대표와 총리, 장관과 도지사, 세대교체를 표방한 젊은 정치인이 망라된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그리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각종 공약을 두고 정책대결로 맞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불신이 큰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이다. 이에 대해 각 후보가 오늘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사회자인 정준희 교수가 준비한 후보별 맞춤 정책질의도 진행된다. 자유토론과 주도권토론, 날카로운 질문들이 준비된 특집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는 6일 밤 11시 30분부터 방영된다. ▶예비후보자(기호 순) -추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앞으로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이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
경기도청 전경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1%대 저금리 융자 상품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4개 도내 지역신협과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인 ‘상호금융과 함께하는 사회가치벤처펀드’를 확대·발전한 개념이다. 도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적경제기금을 신협에 대여해 융자하면서 154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을 했다. 그러나 매년 재원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7월부터는 신협의 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도가 융자금리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매년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융자실행에 참여하는 신협도 20개에서 34개로 확대해 기업의 창구 접근성도 개선된다. 융자는 신용대출 3.3%, 담보대출 2.9%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도는 사회가치 평가를 통해 이중 2.0%p 이내 이자를 4년간 보전할 계획으로 기업의 실질 부담금리는 1%대 수준이다. 또한 융자
청소경비배달노동자 정책 그래픽 2021.07.06 (출처:경기도청)[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2019년 8월 한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졌다. 직원 휴게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한 1평 남짓의 휴게실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도 없어 곰팡내가 가득했으며 환풍기 1대가 청소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이전에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숨을 거둬가는 공간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출범 당시부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에 주목했다. 도와 공공기관 휴게시설부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설을 개선한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206개소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진주시갑)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박대출 위원장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 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박 위원장은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라며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