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웹이코노미)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기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 (개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 가능
(웹이코노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양 부처의 협업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에 대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는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했고,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생산자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 시작으로 4월 22일 천안에서 방취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이란 축산악취 확산 문제를 방지하고 축산농장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종별·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9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그간 단체 각각 산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다면, 올해는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이 같은 캠페인 아래 최초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방취림 식재 및 축사 내·외부의 청소·소독·정리 활동,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 활동 등 농가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활동이다.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방취림 약 2만그루(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사진 컨테스트 개최(한돈협회), 낙농가 대상 축산환경 개선 자가 점검판 제작·운영(낙농육우협회) 등을 지원할
(웹이코노미)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해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3·15민주묘지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22일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 화분’을 교체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적정 수종을 선정함으로써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으로,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프리저브드)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또한, 국립5ㆍ18민주묘지는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하여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n
(웹이코노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이 그동안의 대면 또는 우편 신청에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개선된다.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국민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정부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면 신청 등에 따른 대상자 불편과 함께 행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더네이쳐홀딩스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수목원 생태탐험 프로그램 ‘키즈탐험대’의 대원 모집을 4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키즈탐험대’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팀을 이루어 수목원 탐사 지도를 들고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의 에코티어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방법을 2023년부터 다른 수목원들과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키즈탐험대는 오는 5월 24일과 5월 31일 2회에 걸쳐 국립수목원(포천)과 일월수목원(수원), 해운대수목원(부산)에서 동시 개최한다. 탐험대원 참여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하고, 채팅방 하단 ‘키즈탐험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동일 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팀을 이루어 신청하며, 회차당 30팀씩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탐험대원에게는 5월 8일 개별 안내(문자메세지) 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탐험대원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탐험을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웹이코노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완화 · 이전
(웹이코노미)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2일 오후 ㈜중앙백신연구소를 방문하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표, 벤처기업 대표 및 R&D 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욱 충실히 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기업별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간담회 이후엔, ㈜중앙백신연구소의 동물 백신 제조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미령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4월 21일, 질식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긴급상황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밀폐공간작업은 사고발생 시 일반재해작업보다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곤란, 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재해사망률이 41배로 매우 높다. 특히 여름철에는 유해가스로 인해 오·폐수처리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등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작업 시 사전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 안전보호장구를 갖추어 훈련을 실시했다. 임영석 원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다른 일반 사고성 재해보다 재해사망률이 높은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재난 피해 지역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목재 기반 모듈러 주택의 효과를 제시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목재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재는 단열, 습도조절, 방향성분 방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건축 소재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주거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목조주택의 효과가 입증됐다. 1997년 이탈리아에서는 자연 재난을 겪은 이재민에게 임시 목조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제공하고, 2년 뒤 이들의 심리 상태와 주거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목조주택 거주자의 만족도는 3.6점으로,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의 2.1점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목조주택 거주자가 2.6점,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가 3.3점으로, 목조주택 거주 집단의 수치가 더 낮았다. 이는 목조주택이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산림청 국립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