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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데이터를 토대로,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 5대 유형은 선행 진로변경, 좌우동시 차로변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중앙선없는 도로, 후방 추돌로 정리됐다. 특히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로 집계됐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천5백건, 6.5%), 4순위(약 6천8백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천5백건, 3.5%)로 올랐다. 협회는 사고 유형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 운전자들이 양보･방어운전을 실천할 수
- 이종호 기자
- 2024-06-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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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 12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6-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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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6월 10일(월)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점거 금지
- 이종호 기자
- 2024-06-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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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 경총「노동개혁 추진단」공식 발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월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노동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기고,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대
- 이종호 기자
- 2024-06-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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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6월 5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공간 정의를 꼽았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경우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업종 특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
- 이종호 기자
- 2024-06-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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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 경총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응답 기업의 64.3%는 국내 기업 규제로 인해 ‘애로(사업활동 제약, 경영상 어려움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美, 日, 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0%,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투자 및 경영상 애로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 물은 결과,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
- 이종호 기자
- 2024-06-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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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Value-up)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 개편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시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
- 이종호 기자
- 2024-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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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 국회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노사관계선진화’입법은 사실상 외면했다. 그나마‘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반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했으며,
- 이종호 기자
- 2024-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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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졸자 배출 속도는 느는 일자리 못미쳐"... 경총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5월 28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로 과학전문가는 ▲젊은 인력과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정보통신전문가는 ▲높은 남성 비중, ▲인력 미스매치 심화가 눈에 띄며, 공학전문가는 ▲상대적 고임금, ▲인력 고령화 현상 등의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인력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약 196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2020~2023) 연평균 5.3% 증가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인력 증가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과학전문가 국내 과학전문가는 10.3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20~30대 인력이 69.2%로 정보통신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석사‧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비중이 56.2%(5.8만명)로 전체 노동시장은 물론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전문가 인력에 비
- 이종호 기자
- 2024-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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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금)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출범했으며, 이날 위원회에는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갑온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구성된 위원들과 여수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배호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박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표준(안)’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 등을 둘러보며 지자체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지방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도 신규 공동사업 추진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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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여의도에서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온라인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통관 전문가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설명 △온라인 수출 전문가 강연 △정부·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글로벌 멀티마켓을 위한 로케팅 준비’ 세션에는 온라인 수출전문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눈높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수출 전략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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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29(월)부터 5.7(화)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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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률 분쟁 솔루션” 강연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장님들의 고민을 상가임대차 계약, 미수채권, 노무관리 등 사례별로 살펴보며 알기 쉽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클리닉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인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 참석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상담으로 명쾌하게 해결해주었다. 생업 현장을 뒤로 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현장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 현장애로 해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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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형석 과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에 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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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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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