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고도화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라는 과제를 제안했고,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
(웹이코노미)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웹이코노미)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웹이코노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웹이코노미)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후보자 16명, 무기계약직 운영직 2명, 기간제 24명 등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군수품 품질관리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연구직 11명 중 전기·전자·기계 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울산 학부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에 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확정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될 부패실태 심층분석은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3‧7공구 매립공사를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1년 이상 앞당겨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번에 매립하는 3‧7‧8공구 지역은 총 6.0㎢이며, 이 중 산업 용지 1.5㎢를 우선 매립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차전지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가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만금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
(웹이코노미) 정부는 5월 7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하여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
(웹이코노미)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하여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하여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웹이코노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