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 ․ 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개과로 개편하면서, 미래
(웹이코노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5월 4일 센터에서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매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통일 체험 연수 프로그램, 시설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참여와 점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7명, 일반인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발대식은 센터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향후 활동 계획 관련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인 문지우(전곡중 3학년) 학생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다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계속 낮아지고
(웹이코노미)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4일 지역 건설근로자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미역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사회·환경·투명(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례 지역행사 사업을 기획했으며, 작년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을 통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1탄을 시작으로, 이번 장아찌 만들기 체혐행사 2탄을 실시했다. 행사와 별도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1.1.자로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 제도 설명 시간을 갖고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에 증정된 특산품(미역)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전자카드제도가 잘 이행되면 일한만큼 빠짐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공제회 최병준 지사장은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역상생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웹이코노미) 경기도 시흥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삼미복합센터, 9일 오산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록 한다. 한편
(웹이코노미) 청소년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바다’를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하며,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탐구과정을 통해 해양생물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며,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팀을 이뤄 약 4개월간 해양생물에 대해 자유주제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생물 탐구를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대회로 확대하게 됐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탐구수행계획서와 참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6월 7일까지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관기관은 이후 예선심사를 통해 참가팀을 선발하고, 중간심사와 최종발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총 상금 1,23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탐구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8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10.2’를 공개했다.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업데이트)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는 식품 3,31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8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10.1에 신규 식품 70점을 추가했으며, 식품 60점 정보는 최신화했다. 특히 최근 세분화, 다양화된 농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가루쌀, 유당분해 우유, 마라소스 등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는 농식품올바로 누리집에서 누구나 바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식품명을 입력해 직접 영양성분 함량을 검색하거나 영양가 계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