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박지은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기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도가 올바르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제 신념이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정책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법조인으로서 입법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안고 법제처 실무수습에 지원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의 실무수습은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이 병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주차 수습과정에서는 전반적인 법령체계와 입법절차에 관한 학습을 시작으로 하여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령심사 및 해석의 기준

• 박진 기자
• 2018-07-2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