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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해야" 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협, 대선 정책제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지난 4월 13일 발표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국가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제조업 부흥’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