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요청권 도입과 관련, △가맹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 검토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성 등 협의요청권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존 법·제도를 중심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자에게 ‘동등한 지위 보장과 균형적 거래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협상(협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사례들을 분석,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경만 (前)국회의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