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정,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책무”란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민간 하청노동자 및 공공기관 초단기노동자 고용불안 ▲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 ▲교원의 정신건강 및 사기 저하 ▲학령기 인구감소 및 지역인재 유출 문제 등 심도 있는 사안들이 다뤄졌으며, 경남도정과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질의 서두에 “민선8기 경남도정은 ‘복지·동행·희망’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지만, 지역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하청노동자와 초단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구조적 소외와 불평등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은 서글프다 못해 분노를 자아낸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경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이 마련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먼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 의원은 “지난 3월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2기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측에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화오션이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오션에 “대기업으로서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통합을 위해 즉각적인 소송 취하와 건설적 노사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남도와 담당부서 또한 이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행정사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초단기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1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소속 초단기노동자가 고용승계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에 따라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등 근로조건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단기노동자의 계약 및 승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도록 관련 규정의 수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을 향한 질의에서 한 의원은 “교사의 존엄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학생의 안전도, 교육의 질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교권 회복과 교원 심리안정망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 인재가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약자와 함께하는 행정,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교육현장이 안전하며, 지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