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힘닿을 때까지 교육에 헌신, 봉사할 겁니다. 무슨 말과 계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웹이코노미와 인터뷰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돼야한다는 것이 교육에 대한 제 소신이자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두 번째 임기 남은 시기 한국교총의 과제에 대해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단 안정화가 시급하고 대정부, 대국회 관철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 잡무 경감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총은 온 힘을 기울여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1995년 부산교대 교수로 임명된 후 2013년 제6대 총장으로 선출돼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교육자로 평가받는다. 2016년 6월 한국교총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됐고 2019년 6월 제37대 회장으로 재선됐다. 특히 교총회장 최초로 1인 시위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3년여 끝에 ‘교권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완수한 점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하 회장은 행복부산포럼 상임대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조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 상임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부산연탄은행 후원회장, 부산시민교육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도 하고 있다.      

 

                                            
- 2016년 6월 36대 회장 첫 취임 이래 5년 넘게 한국교총을 이끌어 오면서 느끼는 감회와 함께 그간의 주요 업적 몇 가지를 든다면.

▲현 정부, 시도교육감의 일방‧편향적 교육정책에 맞서고 교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5년이었습니다. 교총회장 최초로 1인 시위까지 시작해 지금까지 5차례나 했어요.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장 만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1인 시위(2018.1.)를 시작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1인 시위(2018.11.), 급식·돌봄 파업 등 공무직노조 파업 피해를 막기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 1인 시위(2020.11.),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일방 통과 반대 1인 시위(2021.6.), 사립학교 말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1인 시위(2021.8.)가 그것입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완수한 것입니다. 1인 시위, 기자회견, 국민청원, 단체교섭 등 정말 국회 문턱이 닳도록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법’, 교원 대상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모두 관철시켜 마음 뿌듯합니다. 비단 선생님들의 교권을 세우고 교육 전념 여건을 조성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신규교사 선발을 교육감에게 전권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 저지, 돌봄교실을 학교에 전가하는 법 개정을 강력한 반대활동으로 철회시킨 성과도 있었어요. 모두 교육 편향과 격차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에서 여러 주요 직책을 거쳤다. 그간의 이력과 주요한 활동상을 소개해 주시면. 

▲1995년 부산교대 교수로 임명돼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6대 총장으로 선출돼 미력하나마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한국교총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됐고 2019년 6월 제37대 회장으로 재선돼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 총장 때도, 교총회장으로서도 줄곧 추구해 온 게 있다면 바로 ‘희망사다리교육’이에요. 교육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평생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와 총상을 겪으면서 정말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도시락도 중2 때 처음 싸갔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꿈을 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바로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사다리교육은 제 유년시절처럼 어려움에 놓인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부산교대 총장 때는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학생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대생이 멘토가 되는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으로 지역사회의 호응도 얻었습니다. 교총 회장으로서도 소외계층 학생 장학안경 무료 기증, 고려인 자녀 도서 보내기,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행복부산포럼 상임대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조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 상임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부산연탄은행 후원회장, 부산시민교육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위원, 교육부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많을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헌법과 법령에 따른 교육법정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점입니다. 교육정책과 제도가 정권과 시도교육감의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어요. 특히 현 정부는 손쉽게 시행령(대통령령)만을 고쳐 2025년 자사고‧외고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교 체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이라는 점에서 결코 정파‧이념으로 좌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준화 이념에 경도된 정권과 교육감들이 맘대로 없앤 겁니다. 이념에 따라 학교 만들기와 지우기를 반복해서는 미래교육에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시행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미래사회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 후 고교의 종류, 운영의 중요 내용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일관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정권과 교육감의 평가 거부 기조, 평등에 경도된 이념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해 왔어요.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하려면 객관적인 학력 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학력 진단‧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한줄세우기’라며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됐고, 기초학력진단평가도 이념 교육감과 노조가 ‘일제고사’라고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깜깜이’ 학력에 놓여 제때 적합한 학습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사교육 의존만 부추기는 형편입니다.  

 

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고 봐요. 현 정권과 교육감은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가 경시 기조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총 주장대로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체계를 시행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 지난 8월24일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의 원인이 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립 신규교원의 위탁채용을 강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인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자 사학을 공영화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앞으로 누가 뜻을 갖고 사학을 세우겠습니까. 더 이상 민사고, 상산고 같은 사학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학 자율권의 핵심은 인사권과 재정권입니다. 일부 비리사학은 당연히 엄중 조치하고 일벌백계함이 마땅해요.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건전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율 운영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한 것은 문제입니다. 학교법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능력인 예·결산권, 교육과정 운영권, 교과서 선정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수련활동권,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사용권 등 이사회의 본질적 권한이 폐기된 겁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인데, 당시에도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철회됐던 거예요. 

 

개미 더듬이를 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습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둘 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공공성만 강조하느라 자율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전체주의, 교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자율성에서 나오는데 그걸 자꾸 축소하고 제한해 버리면 무슨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시대, AI 메타버스 시대 우리 학생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법안들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야 정치권에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기초학력보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입의 책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 시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한계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로 장단점이 뭔지 진단을 해야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조차 ‘한 줄 세우기’다 ‘일제고사’다 폄훼하며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각자 객관적인 학력데이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깜깜이’ 학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들에게만 학력 보충을 하라고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시행하도록 법률에 담아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개정도 선언적 내용으로 크게 후퇴해 아쉽습니다. 그간 교총은 학생들에게 미래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학급당 ‘20명 이하’가 아니라 ‘적정 학생 수’를 두는 것으로 모호하게 변질됐습니다. 사실상 포기한 것이죠.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현, 생활지도 내실화, 학생 안전 보장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행안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추진하고, 국회는 ‘20명 이하’가 명시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 지난 8월30일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줌 화상으로 개최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해결방안,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요.

▲그간 학폭에 대해 엄격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폭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폭 대책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과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미한 학폭이라 학교자체종결을 하든, 심각한 학폭이어서 지원청 단위의 심의와 처벌을 하든, 그 속에서 반드시 치유와 관계회복 과정이 강화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학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 학폭법 제11조 제9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폭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 ‘임의조항’일 뿐 실행 의무가 없어요. 게다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경우, 1인당 1시간에 3000원을 지원하는 정도라니 무슨 회복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교육감표 사업과 정책이 아니라 학폭 예방과 치유에 충분한 예산, 인력이 우선 지원되도록 교육청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폭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부모와 연계한 예방교육과 함께 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지역사회 상담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생활지도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필수고요. 특히 연 5만명 넘는 학업중단 학생과 연루된 학폭, 사이버학폭 증가 등 변화하는 학폭에 대응한 예방‧근절대책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교총 차원에서는 학폭에 전문성을 가진 현장 교원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가동하고 있습니다. 학폭특위는 우선 현장에서 학폭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학폭 예방‧근절대책을 추출해 교육당국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 최근 ‘일방적‧차별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즉각 시정하라’는 교총 입장문을 내놨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18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건설사, 건축회사, 모듈러 교실 제작사와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태양광, 그린에너지 관련 회사 등 수많은 업체들이 관련되고, 또한 학교시설복합화를 강조하고 있어 학교 개방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 학습 공간 부족과 학습 저해 및 안전사고 문제, 모듈러교실 안전성 검토,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대책과 학교 개방을 요구하는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개입 부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교육당국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설명,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많은 학생들을 이웃학교로 전출해야 하고, 모듈러 교실(조립식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 학부모들의 철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아예 배제해 논란을 자초했고요. 아울러 미래학교 사업에서 사립학교는 지정 학교 수, 개축 규모‧수준을 최소화해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래교실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공동체 형성을 내건 사업이 추진 단계부터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희생양 삼는 일방행정은 즉시 시정돼야 합니다. 

 

- 이제 두 번째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국교총의 과제는.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단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대정부, 대국회 관철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개가 넘습니다. 농산어촌 학교는 교사가 모자라 복식학급, 순회교사가 여전합니다. 대다수 교원들은 교육 본질이 아닌 돌봄-방과후학교 인력 채용, 수당 계산에 시달리고 CCTV, 정수기 유지‧관리 등 각종 잡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무슨 학생 개별화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가 이뤄질 것이며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교사에 대한 폭언‧폭력만이 교권 침해가 아닙니다. 교사의 열정을 빼앗고 학생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교실 여건과 잡무야 말로 상시적인 교권 침해입니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 교육이 교사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국가가 교육적 책무부터 다해줘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 잡무 경감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총은 온 힘을 기울여 관철해 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후세대를 위한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교육에 대한 회장님의 소신과 계획은 무엇인지.

▲제37대 회장 취임식에서 저는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돼야한다는 것이 교육에 대한 제 소신이자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소질과 적성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잠재력을 끌어내 키워줌으로써 자아실현을 돕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 길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다시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열어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단계를 진학-직업교육 투트랙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칭 임금차별금지법 같은 법‧제도적 보완이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돼야 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루저 취급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능력중심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봅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힘닿을 때까지 교육에 헌신, 봉사할 겁니다. 무슨 말과 계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