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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게임

소비자단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생각한다면 주파수 추가할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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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소비자연맹 총장, 국회 간담회서 소비자 중요성 역설
"주파수 추가할당, 통신품질 현격히 개선"
'주파수 이젠 빨리 할당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하자' 거듭 강조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1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3.5㎓ 주파수 할당 공청회가 열린 지 2주일 만에 같은 주제로 국회로 공청회 장소가 이동됐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5G(5세대 이동통신)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주파수 추가할당이 '정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주관한 '5G 산업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3사 관련 임원을 비롯 학계, 소비자단체, ETRI, 과기부 주파수 과장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 역시 통신3사 임원들은 계속해서 설전을 이어갔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온 논리에서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말하는 강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한층 더 강해져 자사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도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단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었다. 정 총장은 소비자단체 대표 답게 철저히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통신사를 질타했다. 

 

정 총장은 “상용화 초기에 5G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하면서 품질 얘기 끊임 없이 제기해왔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2019년에는 1722건, 2020년 1955건으로 증가했다. 품질 관련 불만 사례들을 보면 통신 불량 관련이 거의 절반 차지한다”면서 “통신사들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문제도 적극적으로 처리 안했지만, 방통위 통신분쟁위원회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 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파수 재할당에서 소비자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장은 "주파수 재할당에서 공정 경쟁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도도 중요하고 커버리지도 중요하다"며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5G에 가입할 당시, 또 광고에서 분명히 밝힌 부분이므로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며 "통신사 얘기 들어보니, 주파수 추가할당 하면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과기부에서 이 부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자사 입장에만 사로잡혀 있는 통신사들을 꼬집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장은 "공정경쟁이라는 이유로 추가할당을 반대한다는 건 5G 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통신 품질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나 KT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마친 과기부는 조만간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정한 금액을 최저 경쟁가격으로 오는 2025년까지 15만국 구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용으로 다음달 주파수 경매를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