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경영계 입장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문 위원장에게 "먼저 작년 7월 6일부터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장께서 지난해 11월 30일 심의‧의결을 요청해 올  2월 3일 종료예정일"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영계는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돼야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그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20년 12월 10일 이루어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일부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편향된 입장 발표를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도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며 "경사노위는 이러한 중요 사안을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경사노위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며 "이런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심지어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위원장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