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11월말 계간지『금융리스크리뷰』가을호(제19권 제3호)를 발간한다.

금번 호에서는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 2편과 금융업권 리스크 분석 정보 ‘손보사 이익원천별 수익성 분석 및 리스크요인’ 1편을 수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팬데믹 이후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고 금융시장과 연결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리스크 요인과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건전한 시장 육성을 지향하되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을 할 때 가상자산시장의 적절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엄격한 감독과 법 제정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최근 도입한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제도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금감독정책 관점에서 금융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제도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허용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근로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발하는 추가적인 금융리스크는 미미하다.

디폴트옵션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 촉진과 수익률 공시 등 시장규율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시장 불안으로 고금리 경쟁과 자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허용된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도입의 혜택을 받거나 제외된 금융상품과 금융업권 간의 금리경쟁을 매개로 한 머니무브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업권의 유동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예금보험공사 김혜정 조사역은 ‘손보사 이익원천별 수익성 분석 및 리스크 요인’에서 손보사의 영업, 투자, 운영 부문별 성과를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추이, 보험영업 경쟁 심화 및 금리·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손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영업경쟁은 지양하여 계약유지율을 높이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손익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번 발간된 ‘금융리스크리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내 예금보험공사 연구보고서 공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