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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22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3년 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사항은 14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 점검결과에 따른 부실기재 우려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점검내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외부감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함으로써 감사품질 강화 및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한다.

 

특히, 핵심감사항목 등과 같이 감사보고서에만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누락한 사례가 많은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점검내용은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이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검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이다. 

 

상세표 공시여부 (2개 항목)

 

종속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점검내용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타법인 출자현황(상세)의 공시 여부 등이다. 

 

또 비재무사항은 5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MD&A 개요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 및 ROE, EBITDA 등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보고서상 다른 본문을 단순 참조하라고만 기술하거나, 현황과 무관한 홍보성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회사의 영업성과와 미래위험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재무사항 분석시 관련 표를 삽입하여 변동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수치의 증감이나 일부 원인만 단편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사업 또는 중단사업, 경영합리화 조치, 자산손상 등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계획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및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과 유사시 대비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의 단순 현황만 적시함으로서 투자자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외거래

 

재무제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잠재위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부외거래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판단근거, 대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 및 추정 등의 정책 변화와 법률·규제환경 변화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서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무나 영업, 유동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 4~5월 20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3.5~6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