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병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5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을 축하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6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여기 계신 기업인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것”이라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는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