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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창립 27주년 맞아 '예금보험 3.0' 3개 핵심축 제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파산 전제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1일 공사 창립 27주년을 맞아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거듭 강조,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 축(Pillar)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며 '예금보험 3.0'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3개 핵심 축의 첫 번째로 강조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고,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정리제도도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 세계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에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관련해 표준화 및 세분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함으로써 예보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  일관된 주주 가치의 제고와 매각 전략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보 아카데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세분화된 예금 및 예금자 정보의 DB化와 기금의 부채·수입·운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예보가 보유한 여러 모형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업그레이드된 IT 플랫폼과 AI 기술 활용을 통해 공사 업무처리를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