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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 업체 수사의뢰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의심
전단보강근 미시공, 설계상 오류, 감리 부실수행 등 관련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었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의 하나이다.

 

LH는 전단보강근 설치가 누락된 15곳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이번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이며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