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 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52조 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 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5조 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 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 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 2,963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 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 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 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 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OECD 통계(2022)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 11개국 중 최상위권(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9년은 7.3%로 처음 7%대에 진입한 후 2022년은 8.2%로 5년 만에 8%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수준은 산업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할 만큼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3년 당기수지 2조원 흑자와 누적적립금 25조원(약 3.6개월분) 달성이 예상되는 바,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목표치(1.5개월분)를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 감내하려면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