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 현황)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처음 5%대를 돌파하면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3.8%를 기록한 전년(2021년)보다 41.0%(1.6%p) 급등했고,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1.1%p) 올랐다.
(법인세 부담률 국제비교)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비교)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 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5p 참고)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OECD 평균(3.8%)의 1.4배로 높아졌고, OECD 평균과의 격차(1.6%p)도 1972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G7 비교) G7 국가와 비교해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고, G7 평균(3.1%)의 1.8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2022년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OECD 6위).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의 원인) 2022년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2022년에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법인세율과 실질 부담) 2022년 높은 법인세 부담률의 가장 큰 요인은 27.5%(지방세 포함, OECD 10위)에 달하는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높은 실질 부담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최고세율 순위가 OECD 22위(2000년)에서 10위(2022년)까지 높아졌다(2023년 11위).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9%p 높아졌다.
(신고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2.7% 증가했고, 과세표준은 35.7% 늘었다. 이처럼 법인 수 증가로 세원이 확대되면서 2022년 법인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