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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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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신속 정비 위한 조례 개정 및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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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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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웹이코노미)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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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 이어 교통안전교육 조례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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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학생 교육 환경 우선시 돼야” 임태희 교육감, 화성시 학부모들과 뜻 같이해
(웹이코노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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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이천시는 6월 27일,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등 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엘리야병원, 바른병원 등 지역 보건의료 대표기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28개소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골밀도 검사, 진료, 약물치료 등 시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는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본 케어’ 사업은 이천시가 골다공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측정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6월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소속 기관(보건소, 두드림건강온버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유소견자로 분류된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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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웹이코노미)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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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 찾아가는 관광‧MICE 설명회 성공 개최
(웹이코노미)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6월 27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강릉 찾아가는 관광 MICE 설명회(MICE To Meet You in 강릉)’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기초 협력형 MICE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도내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강원권 MICE 산업의 외연 확대와 통합 브랜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Have a MICE Day in 강원’이라는 광역 브랜드 아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자체 브랜드 ‘MICE To Meet You in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컨벤션센터(2026년 개관 예정)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MICE 콘텐츠, MICE 지원제도 등 강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윽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학·협회, PCO, DMC,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MICE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강릉이 보유한 MICE 인프라, 유치지원 제도, 대표 개최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강릉 MICE
- 서예지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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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웹이코노미)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협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 오지연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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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웹이코노미) 6월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사진· 의령군 가선거구)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과 ‘의령군민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광객, 통근자, 통학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의령군 재정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령군민증’ 제도를 제안하며, 관내 시설 이용료 할인, 지역 소비 환급,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연계, 모바일 디지털 주민증 발급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령의 대표 먹거리인 ‘소망국(소바, 망개떡, 국밥)’과 연계한 소망국 할인 혜택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북의 ‘전북사랑도민증’, 전남의 비거
- 김영섭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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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덕포시장, 아시아 야시장 개장
(웹이코노미) 부산 사상구는 덕포시장(덕포동 421-1번지 일원)에서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동남아 야시장을 테마로 ‘덕포 나이트 마켓 오브 아시아’가 열린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상구, 덕포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이 협력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다문화 인구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동남아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덕포시장의 지역 특성을 살려 행사 브랜딩을 기획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덕포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전 기획부터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식음료(시장 상인이 판매하는 쌀국수, 반미 등 동남아 음식) ▲제품(아시아 문화 관련 서적, 생활용품 등) ▲체험 (유학생 및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댄스, 캐리커처 등)이 마련되며,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마상령(M.A) 유닛, 쿠나, 해피피플 등 리드믹스 5팀이 레게, 재즈펑키 음악 공연 및 디제잉을 매일 저녁 펼친다.
- 조은비 기자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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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2년 연속 'UL 솔루션즈' 최고 보안 등급 획득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UL Solutions)'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2년연속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UL 솔루션즈는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는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총 33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받은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유일∙최대 건조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다. 터치스크린과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를 비스포크 AI 가전에 적용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상호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를 와이파이(Wi-Fi) 기능이 탑재된 모든 가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가 다이
- 이주현 기자
- 2025-06-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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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 개소식 개최
(웹이코노미) 영도구 동삼동에 소재한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이 지난 6월 26일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호범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장, 경로당 회장 및 회원, 아파트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을 축하했다.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은 연면적 154㎡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 및 주방 등의 공간으로 마련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됐다. 정훈(1단지), 정명규(2단지) 경로당 회장은“경로당 개소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 회원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서로 위로·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더욱
- 조은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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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 축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서울시 의회는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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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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