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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사업지구 재조사측량 완료
(웹이코노미) 남원시는 2024년 6개 사업지구(4,100필지, 1,472천㎡) 황죽·수지1·금지2·태평·효기·산내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지하고 의견접수(6.19.~7.9.)를 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하고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 시청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기간 중
- 한승훈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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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부스 모집 시작
(웹이코노미) 인제군이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1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할 부스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배움도 나눔도 인제로!'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제 하늘내린센터, 그라운드 골프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7월 18일까지 참가부스 모집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학습 관련 단체, 강사, 학습동아리 등으로, 모집부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과 주민들의 재능‧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연‧발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 기관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기간동안 부스 설치를 위한 텐트와 내부 기자재, 간판, 현수막 등 기본 시설이 제공된다. 군은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와 인제군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문화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군민의 평생학
- 서예지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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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올해 봄철 산불예방‧대응 시군 평가 ‘우수’
(웹이코노미) 인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의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는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기동단속, 산불가해자 검거 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협력 우수사례, 신규사업 발굴, 산불진화 및 대응 우수사례 등의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진 지난 봄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이후 30일 이상 유지되며 대형산불 위험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인제군은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진화대, 감시단을 운영하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경북지역 산불 이후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 전략을 마련하고 자체 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림 및 농업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업해 올해 69ha 규모의 부산물을 파쇄하고 소각행위 단속‧계도를 추진했다. 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눈높
- 서예지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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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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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무인점포 순찰 담당한 의용소방대를 안정적 지원해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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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 원을 11억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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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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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 행정 개선 촉구
(웹이코노미)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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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하계5단지 이주 관리에 대한 SH공사의 적극적 역할 필요!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원구 하계5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공공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64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차적 이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동시이주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미이주 세대 발생 등 강제이주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계5단지 내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가 완료되는 10~11월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정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 이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S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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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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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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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불쾌곤충 친환경 관리 전략 추진
(웹이코노미) 서울시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량 발생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약품 사용 없는 친환경적 방제를 적극 실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서울시 내 동양하루살이 발생 민원은 2024년 240건이었으며, 특히 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 민원은 지난해 9,296건 발생으로, 2023년(4,41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생활불쾌곤충의 반복적 대발생으로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2025년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공동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적 전략(발생 감시, 비화학적 방제,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민원 접수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현황 분석으로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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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스포츠 가치교육 캠프 프로그램 운영
(웹이코노미) 임실군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KSPO 스포츠가치센터(경상남도 진주 소재)에서 KSPO 스포츠가치센터 주관으로‘KSPO 스포츠 가치교육 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스포츠 강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트램펄린, 챌린지코스, 에어바운스, 피클볼 등 여러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스포츠 프로그램은 가상 체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서울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K-OVEP)과 연계한 올림픽 가치교육 시간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 · 청소년(5세~18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5천
- 한승훈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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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웹이코노미) 임실군이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보텍스 튜브 적용 에어냉각조끼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청웅시설원예작목반(토마토 재배) 12개 농가에 에어냉각조끼와 온열지수측정기, 보냉용품 세트(보냉병, 보냉가방 등)를 지원했다. 보텍스 튜브 에어냉각조끼는 에어콤프레셔의 공기를 보텍스 튜브를 통해 유입시켜 뜨거운 공기는 배출하고 차가운 공기만 조끼 내부에 분사함으로써, 의복 내부 온도와 습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이 임실군 청웅면에 위치한 토마토써클농장을 방문하여 시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작업 시 온열지수(WBGT, 열에 의해 사람
- 한승훈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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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폐회
(웹이코노미) 구례군의회는 6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23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4,18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3개 사업에서 7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에는 도비 포함 2억 5,187만 7천 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직개편안에 수반된 3건의 예산 3억 801만 3천 원을 추가 삭감하는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됐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는 8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으로 △ 농촌유학타운 조성과 관련해 입주 지연 방지 및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
- 오지연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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