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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 권나연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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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미있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
- 권나연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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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5월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의료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지역의 10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장이자 진흥원 인권경영위원인 이숙현 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기관별 인권경영 현황 공유와 공동 협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지역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참여기관들과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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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천만 원 기탁
(웹이코노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30일, iM뱅크(舊 대구은행)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iM뱅크는 1967년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해, 2024년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금융기관이다. 지역은행의 강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을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시중은행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소외계층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금융 브랜드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진영수 iM뱅크 부행장은 “미래 세대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iM뱅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주시도 지역 인재들이 더 큰
- 황보성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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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앞서 내국인 근로자 모집
(웹이코노미) 의령군은 2025년 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의 도입 승인에 따라 90~480일 비자(E-8)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본격 도입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한은 6월 2일까지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농작물 수확·관리 작업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김영섭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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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의령군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27일 관내 정곡면, 지정면, 유곡면 일원에 면 단위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시설물 설치일자, 심도, 관경, 관재질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최신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국비 보조를 받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령읍,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부림면 등 8개 면에 대해 458km(도로 143km, 상수도 221km, 하수도 94km) 구간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곡면, 지정면 유곡면 일원에 46km(도로 16km, 상수도 30km) 구간에 대해 공공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 기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군민들의
- 김영섭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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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통신 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합천군은 30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군청 재난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문자 및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문자는 재난발생 또는 우려 시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을 위하여 활용되는 장비로 재난초기 상황 대응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난문자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법에 대하여 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숙달훈련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군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전파와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재난 대응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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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합천군수,“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릴레이 캠페인 실시
(웹이코노미) 합천군은 30일 핫들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수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 경남 18개 시군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각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소상공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하여 강상열 합천군파크골프협회장과 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합천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합천 여행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촬영장소인 핫들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합천군을 굽이도는 황강변 핫들생태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풍광이 좋고 옆 홀의 간섭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어 이용이 용이하며 잔디 관리 상태 또한 좋아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캠페인으로 관광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
- 김영섭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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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농촌일손돕기 실시
(웹이코노미)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과장 김용배)는 30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묘산면 도옥리 소재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고령으로 마늘 수확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미래성장활력과 직원 및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직원 15명이 참여해 마늘 수확을 도왔다.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한 직원은 “처음 마늘을 수확을 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농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용배 미래성장활력과장은 “농촌이 항상 인력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짧게나마 일손돕기에 동참하여 농가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직원들에게도 보람된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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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 사업 전달식 개최
(웹이코노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특장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되는 특장차량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지난해인 2024년 8월 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절차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내 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 행복뜰요양원 2곳이다. JDC는 2012년 일반차량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46개 단체에 15.2억원 상당으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현민 JDC 부이사장은 “JDC의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은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 기쁘며, JDC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DC는 2025년 'JDC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 사업'
- 김태현 기자
-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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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정책자문협의회’출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본격화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는 30일 도청에서 ‘전북자치경찰 정책자문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열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자문협의회는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디지털 성범죄, 외국인 문제 등 치안 사각지대와 밀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심주차 서비스 사업 ▲청소년 학교폭력 해소 대책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방안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3대 핵심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일선 경찰관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문회의와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이어가며, 도민의
- 한승훈 기자
- 2025-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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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
(웹이코노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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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한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과정을 무인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 김태현 기자
- 2025-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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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청년의 감각으로 개인정보 정책의 촘촘함을 더하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 권나연 기자
- 2025-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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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9일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의 강의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사의 책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보육교사의 주의사항 및 관련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미경 강사는 “교사의 말과 행동은 아이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순간 화가나서 한 무서운 말 한마디와 뿌리친 아이의 손은 아이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아 아이의 성장에 통증을 가져온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선생님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특히 최근에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 김영섭 기자
- 2025-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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