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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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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제는 민원 상담도 현장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찾아가는 현장 상담' 시작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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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마만 오면 물에 잠겨요."… 화성시 망월리 침수피해 '조정'으로 해결!
(웹이코노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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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 부산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금년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첫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을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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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작년 하반기 대비 0.86% 상승
(웹이코노미)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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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철강협회와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23일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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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의 수출주역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진출 시동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결과를 밝혔다. 최종 선정된 10개 과제 수행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동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2022)에 이어 13년간(2021~2033)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되어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당 3~4년간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는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가능하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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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 논의한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공동발제)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관료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또한, 관료제의 정치화가 관료제 역량과 전문성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직 운영의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조세현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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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4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에게 정부포상(4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7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제730호, 제774호, 제965호, 제986호)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에게 수여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에게, 장관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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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월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포럼(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모색)에 이어,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농산물을 비축하여 공급 불안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 운영 중이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및 비축기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 비축기지 광역화 추진은 기후변화로 심화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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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웹이코노미)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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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섬(시도, 신도, 모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비롯해 옹진군의 비상급수 해제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섬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습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물 공급 기반 시설(저수지, 해수담수화시설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단체와 협업해 비상급수 지역에 병물 나눔 활동과 물 절약 참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섬을 비롯한 가뭄 취약지역 주민께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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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사자로는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정건채) 임원과 교수, 그리고 남서울대, 영남대, 우석대, 전북대 및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심, 매일유업홀딩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1차로 지난 4월 22일 의성군 단촌면에서 봉사활동이 추진됐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궂은 날씨에도 각 지역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로 집결하여 소실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의 폐기물 정리와 잔해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현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뿐 아니라 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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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힘찬 첫걸음!, '도약(Jump-Up) 프로그램 출정식' 개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오영주 장관,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발기업 100개사 임직원, 14개 지원기관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Jump-Up) 프로그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엄격하고 치열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하여3년간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출정식은 그 첫 시작을 알리고 100개 기업과 이들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14개 기관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기업 선발 과정, 향후 지원계획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선발기업을 상징하는 현판을 오영주 장관이 5개 대표기업에 직접 전달하는 현판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중진공을 비롯하여 기정원, 기보,
- 김태현 기자
- 2025-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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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관리 전환의 출발”
(웹이코노미) 안전보건공단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5년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현장의 스마트한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민간 부분의 인공지능(AI)·스마트 산재예방 우수사례와 혁신적･기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스마트 안전시장은 주로 감시, 모니터링, 관제 등 근로자 위험 행동 모니터링 기술(안전관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기업은 재정 여력·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를 산업계로 널리 알려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안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기술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를 통해 평가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 된
- 김태현 기자
- 2025-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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