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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20(수)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영계는 엄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후 처벌보다는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정책 사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선진국가와 같이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조직으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 등 선진외국은 전문화된 산업안전조직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은 기업의 예방을 지원하기보다 사고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과 작업중지와 같은 제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우 교수(서울
- 윤혜인 기자
- 2022-07-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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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본격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월 20일(수) 14시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4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전문가 지원단을 포함해 총 26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이 바라는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주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 20여명도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와 현장에서 참석하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위축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청년고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며, “지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청년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노‧사‧정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존의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에 맞추어
- 윤혜인 기자
- 2022-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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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Tech-Safe 간편인증 서비스 시행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기보 기술보호시스템(Tech-Safe, 이하 ‘테크세이프’)이용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화)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앱 등으로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어 민간인증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질병관리청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신청서비스 등 각종 공공분야에서 민간인증서를 적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기보는 2021년 8월 디지털지점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으며, 테크세이프 사이트에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의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웹사이트 인증방식 표준화 및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Technology data Tr
- 윤혜인 기자
- 2022-07-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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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원주지점, 원주시청 인근으로 확장이전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고객 접근성 향상과 영업점 업무확대를 반영하여 강원도 원주지점을 기존 구도심에서 원주시청 인근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4층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14일(목) 밝혔다. 기보 원주지점은 ▲강원도 원주시와 영월군을 전속관할로,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을 공동 관할로 운영중으로 이들 지역의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입지요건을 반영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인근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남원주IC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있어 비교적 먼거리에 있는 고객들도 기보와 금융기관을 동시에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주시는 제2영동고속도로, KTX개통,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IT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등 주요산업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기보는 원주지역의 발전을 감안하여 원주지점내 기존 기술보증팀 운영에 이어, 강원지역 재기지원업무를 총괄하는 1개
- 윤혜인 기자
- 2022-07-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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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홍콩무역대표단 접견…경제협력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7월 14일(목) CJ더센터에서 홍콩무역대표단(단장: 렁춘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접견하고 한-홍콩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은 홍콩무역대표단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렁춘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써니 차이 홍콩산업연맹 회장, 칼슨 통 홍콩 항철공사 비상임이사, 레이먼드 리 리앤만 제지 회장, 앤드류 야오 홍콩상하이 얼라이언스 홀딩스 회장, 니콜라스 호 홍콩무역산업자문위원회 위원 등 홍콩 정재계 인사가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국으로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양국은 물류, 금융, IT,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홍콩이 가입을 신청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2-07-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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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계휴가 일수 평균 3.6일"… 경총, 하계휴가 및 경기인식조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3%가 ‘올해 하계휴가 실시’라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8.7%는 ‘별도의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했다. ▲하계휴가 일수 =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6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 52.9%,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하계휴가 실시기간 =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76.7%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단기간에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8월초에 집중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0.9%가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2021년(52.0%)에 비해 다소(1.1%p) 감소한 것으로 나
- 김영섭 기자
- 202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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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7월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6월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現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 김영섭 기자
- 2022-07-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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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애도...조속한 수습 희망"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의 사망과 관련, "한국 경영계는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 피격 사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일본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장수 총리로 국민에게 존경받았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일본 국민들과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어 한일관계 개선과 원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김영섭 기자
- 2022-07-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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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현대차 '혁신적 변화 위한 안전경영체계 레벨업 종합심층진단' MOU 체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자동차는 1일 경총회관에서 '혁신적 변화를 위한 안전경영체계 레벨업(Level-Up) 종합심층진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총 이동근 부회장,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종합심층진단의 총괄책임자(PM)인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과 관련된 5개 분야(조직과 인력, 예산, 교육, 노사관계, 안전문화)에 대한 국내 유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선진외국의 동향과 우수사례를 연구·조사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차원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심층진단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민간기업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국내 최초이며, 경총과 현대차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본 협약이 민간 차원의 전문적인 안전진단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사업장 전반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심층진단 기회가 대폭 확산될 것”으로
- 윤혜인 기자
- 2022-07-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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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안, 실효성에 국민과 기업 체감해야"…경총 건의서 정부 제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6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現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ex.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상속세제 개선 건의과제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 김영섭 기자
-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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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0%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3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에서 "금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41.6%, 소비자물가상승률 9.7%로 추산했다. 2022년 상승률에 대해선 한국은행 전망치 4.5%를 참고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 김영섭 기자
- 2022-06-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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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하루 앞두고 비상한 각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는 오늘 전원회의에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지금 우리경제는 비상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기에 세계 경기침체 우려까지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저희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이 예시한 네 가지 결정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그리고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는 OECD
- 윤혜인 기자
- 2022-06-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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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으로 상반기 총 3조원의 기업 자금 지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이달 4천5백억원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해 총 3조원의 P-CBO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약 3천억원을 초과 발행한 것으로, 신보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총 지원 금액 3조원 중 2.4조원은 신규 자금, 0.6조원은 기존 회사채 차환 자금이며, 지원 업체수는 대기업 8개, 중견기업 103개 및 중소기업 905개로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 지원됐다. 또한, 신보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신보 최초의 해외발행을 통한 투자자 다변화, ESG경영평가 우수기업을 포함한 금리우대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조달비용 부담 완화에도 적극 앞장섰다. 신보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보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급변하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 윤혜인 기자
- 2022-06-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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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개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의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해 ‘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접 투자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6월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영화, 방송, 공연 장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1호 투자 대상은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될 전망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명량’의 후속작으로, 중소 영화 제작사 ‘(주)빅스톤픽처스’의 김한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다. 신보 관계자는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K-콘텐츠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콘텐츠 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안정적인 문화콘텐츠 제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
- 윤혜인 기자
- 2022-06-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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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현충원 봉사활동 진행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호국의 달을 맞아 6.18(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라를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후 묘비닦기 및 묘역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중소기업연합봉사단 30여명이 함께 묘역 곳곳을 애국의 마음을 되새기며 정성껏봉사활동에 임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이 잠든 현충원을 방문해 연합봉사단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전할 수 있어 가슴이 벅차다” 라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펼친 분들을 가슴깊이 새겨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2-06-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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