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30억원·상시근로자 10인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6.20(월)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상반기(3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8시간근로 기준 평균일급은 100,697원으로, 2021년 하반기(8월기준) 98,336원보다 2.4%, 2021년 상반기 97,221원보다 3.6%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 88,369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1% 상승했고 단순노무종사원은 84,303원으로 2.8%, 작업반장은 120,898원으로 0.9% 각각 올랐다. 금액 순으로는‘화학공학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44,007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21(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농식품제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제조업위원회는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대응을 마련하기위해 두부, 면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등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해 ‘2022년도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은 “2022년도 식품산업정책방향은미래성장산업화”라며 “이를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온라인비대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중소식품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공통적으로 수입곡물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수급의어려움을 호소하고 영세 식품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직배물량 확대, 배정기준 및 방식의 조정 등 안정적인 곡물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7~13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6.21(화) 발표했다. 조사결과 수출 중소기업 4곳 중 1곳(25.6%)은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나쁘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결과와 비교할 때 “나쁘다”는 응답은 5.2%에서 25.6%로 20.4%p증가한 수치로, “좋다”는 응답은 40.4%에서 21.1%로 19.3%p감소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외 리스크확대 등 하반기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수출 리스크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72.2%)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애로(44.3%) ▲중국 도시 봉쇄(20.3%) ▲환율변동(18.3%) ▲부품수급차질(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도시 봉쇄에 따라 53.7%의 중소기업이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납기 일정 지연(44.3%) ▲중국 내 판매 및 수출 감소(40.9%) ▲원자재 수급 불가(34.0%) ▲현지 공장 가동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및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6.22(수)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등이 참석했다.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등이 포함되어,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세부 개혁과제로‘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되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도 함께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책무"라며 "이러한 점에서 늦었지만 기초연구는 당연한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관계당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최저 임금 수준과 관련,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있는데 이를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핵심인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 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現)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위원들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0,890원을 제시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에서 제10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에는 기보가 발굴한 기술혁신창업기업 50개사 중 우수참여기업 12개사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투자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우수참여기업 12개사는 개별 IR을 통해 각 기업을 홍보하였으며, 기업IR 영상은 기보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벤처캠프」는 신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보육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하여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기보는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에 대하여 ▲멘토링,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 액셀러레이팅 ▲특허 및 사업화 촉진 전략, 기술거래, R&D 지원과 같은 비금융지원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 ▲보증비율 95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이하 ‘조폐공사’)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조폐공사 본사에서 ‘감사활동 및 반부패 청렴업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체감사 활동 및 반부패 청렴 업무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자원 교류 활성화와 최신 감사기법, 우수사례 공유 등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컨설팅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인력 또는 업무 지원 ▲감사활동 우수사례 및 디지털 감사제도 등 최신 감사기법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감사 및 반부패ㆍ청렴업무 전문화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협약으로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홍 기보 감사는 “양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감사ㆍ청렴업무의 전문성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198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신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정부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신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노력과 우수 성과 창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3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팩토링’ 사업과 ‘데이터 통장 서비스’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고충을 해소하고, 혁신금융 지원 기반을 구축한 점도 주요한 성과로 인정 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선도형 경제 구축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보의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 “앞으로도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6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불능력 측면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한국공학대학교(이하 ‘한국공대’)와 22일(수)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인천 혁신plus(+) 100 발대식 및 한국공대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11일 체결한 ‘기보-인천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기보 인천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혁신기업 80개 사를 엄선하여 ‘인천혁신plus(+) 기업’을 선정하고 그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 행사로 진행되었다. 발대식 후 기보는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등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안내하였으며, 한국공대는 사업화 유망기술을 소개하였다. 기보는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인천시에 소재하는 인천혁신plus(+) 기업, ESG 경영기업, 소재·부품·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등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5년) 등의 우대혜택이 포함된 총 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의 특별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6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내년 심의요청일 이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평가한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하여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22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는 조치이고, 그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목적과 성질 등을 볼 때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