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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상생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또는 친환경 선박(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3등급 이상)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은 지출한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6일, 송 의원을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 신항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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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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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중국의 서해 양식장 알박기, 강력히 규탄한다”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일로 당시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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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윤혜인 기자
- 2025-03-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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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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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3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효진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이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프레스토 정석문 센터장 ▲DSRV 서병윤 소장 ▲해피블록 김규윤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블록데몬 우덕수 아시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신뢰 회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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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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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20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 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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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국회의원,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국회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월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산·인천·경북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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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국정과제 반영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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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불법 복제 엄벌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쳤다. 밤토끼를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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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웹이코노미)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양주시을)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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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GMO감자 먹어야 하나?
(웹이코노미)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미칠 영향을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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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병 김현정 의원, ‘당원결의대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 국회의원 김현정)는 23일 오후 4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서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평택발전을 위한 민주당원들의 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대회에는 김현정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및 핵심 당직자 등 당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피켓 퍼모펀스, 지역위원회 활동영상 보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한다. 김현정 의원은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 파면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가정상화와 사회대개혁은 물론 평택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원과 평택시민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와 함께 2025년도 제2차 ‘민주 아카데미’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반도 안보 정세 톺아보기, 12.3 내란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사로 나선다. 민주아카데미는
- 윤혜인 기자
- 2025-03-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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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지난해 국정원 예비비 약 6,800억 원 지출 추정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비비 전체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중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4건은 △국가안전보장활동지원(2월 27일),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5월 28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8월 13일),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12월 3일) 명목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은 온라인에 공개된 국무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비비 총액은 4.2조 원이며, 말일 기준 예비비 잔액은 2.5조 원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록 분석 결과, 예비비 지출총액은 1.7조 원으로 이중 일반안건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 15건에 약 1조16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
- 윤혜인 기자
- 2025-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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