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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예방접종 사망’ 소송 시 질병청장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김영섭 기자
- 2021-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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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 “두달 사이 헬멧 미착용 5400건"…공유 킥보드 헬맷 비치 의무화법 추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섭 기자
- 2021-07-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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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대출 의원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 갑)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광복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박대출 의원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광복절에는 사면되어야 한다"며 "길고 긴 수감 생활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지친다. 무려 4년 4개월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또 다시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나고 있다. 청산의 시간은 끝났다. 통합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의 성명서 전문. <박대출 의원 성명서>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광복절에는 사면되어야 합니다. 길고 긴 수감 생활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지칩니다. 무려 4년 4개월째입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일을 합친 4년 2개월을 넘었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입원입니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에
- 김영섭 기자
- 2021-07-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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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 김영섭 기자
- 2021-07-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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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후폭풍...안철수가 비판받는 이유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가 드러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에 여권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고 여당의 무능이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는 안철수 대표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이날 논평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이
- 박지민 기자
- 2017-09-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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