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노동조합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AI 노조는 이날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및 특별법 원안의 조기의결을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22년 3월 당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삼천포대교에서 '우주항공의 중심지인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지역이 항공우주 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다"며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경제 시대 주도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항공우주 강국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의 조기의결을 촉구한다"며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과 민군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 원안대로 조기의결이 필요하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치 논
오는 21일 제23대 대한민국헌정회장 선거에 김동주·김일윤·장경우·정대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난 5일 장경우 후보가 김동주 후보와의 조건 없는 보수 대연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김일윤 후보도 보수 단일후보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동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5일 김동주 후보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일윤 후보는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진보 후보에게 패배한 뼈아픈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해 보수대연합 후보로 김동주 후보를 지지했으며 김일윤 후보의 선대위원장직 요청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조건 없이 적극 지원하여 앞도적인 승리로 국민과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주 후보는 “전임 김일윤 회장의 후보 단일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존 헌정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축제 분위기 속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선거를 통해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2, 13, 15대 국회의원과 '5공 청문회 스타'로 널리 알려진 김동주 후보는 헌정회 회원들의 빛나는 능력이 쓰일 수 있도록 입법사 제도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 회원에 대한 전용 시설
[서울=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 환경부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조 2073억원 예산으로 야심차게 4년째 진행해온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사업(이하 스마트 상수도사업)에 중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마지막해를 맞은 이 사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익차형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자석이 붙어 있는 동안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는 데도 해당 계량기는 사용되는 수돗물 계측을 하지 못해 전자표시부 작동을 일시 멈춘 것을 실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납품되는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당연히 정부가 고시한 수도기준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전자표시부 자체가 잘못 계측되면 이를 토대로 한 원격검침 시스템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된다. 3년 여 전 시작한 스마트 상수도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진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디지털 계량기의 작동을 일시 중단시킨 이 자석은 표면 자기장 4500가우스(gauss, 기호G) 자력 세기와 손바닥으로 감싸 안을 정도의 조그만 크기를 갖고 있다. 시중 자석가게에서 누구나 단돈 몇 만 원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 수도기준을 따랐다고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후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종대왕함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상작전을 수행 중으로 대단히 힘든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강한 자부심에 국군 통수권자로 감사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적관과 전시에 혼란과 두려움 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몸이 자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연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하고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한 도산안창호함에 승함해 어뢰 발사관 등 잠수함 내부를 시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방명록에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 특수부대’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UDT SEAL 및 해난구조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전쟁은 비대칭전과 특수전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얼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3. 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통령은 먼저 현대차 전용 수출부두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안내로 현대차의 수출 실적을 보고받고, 자동차 전용 수출선박인 글로비스 스카이호에서 선적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현대차 5공장에 들러 샤시공정 및 전기차 배터리 설치라인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을 마친 후 울산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장 입구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대통령은 서문에서부터 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에게 축하 화환과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연신 박수를 보내는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시장에서 청년점포와 2대째 운영하는 점포 등을 방문한 대통령은 해당 점포에서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을 직접 구매하여 울산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대통령은 또,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김밥, 빵, 닭강정 등 다양한 간식거리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9.) 오전,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후세인 알 카타니 S-OIL CEO,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간 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프로젝트로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세르 아람코 CEO는 “이번 주말에 아람코 이사회 멤버들을 기공식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질 만큼 샤힌 프로젝트는 아람코 차원에서도 관심이 큰 프로젝트”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뿐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3. 9일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과 방법, 규모 등 관련 지원 내역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청년들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하고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최상목 경제수석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와 복지부, 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 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정책의 단순화 등 통합 관리체계를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3.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을 접견하여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방산협력 강화, 국방혁신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22. 11. 17.)에 이은 칼리드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은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겸 총리)님께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작년 11월에 체결한 한-사우디 26개 투자계약 및 MOU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반도와 중동 그리고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칼리드 국방장관은 한-사우디 관계는 매우 돈독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경제, 국방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살만 왕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3.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두 기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재외동포청 초청인사 등 총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수많은 초청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기관의 출발을 알리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와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도 남겼다. 서명을 마친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분야 별 맞춤형 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실질적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만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 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며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하고 있지만 , 현행대로 라면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출 의원은 “십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행정, 정치,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주민자치가 함유한 다양한 학문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주민자치 과정을 대학에 개설해 올해를 주민자치 발전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 회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개회식 축사를 통해 “통리 관치화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 정책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각오와 함께 계획을 밝혔다.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영평 교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구체적인 주민자치 정책이 부재된 현실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최소 단위인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적 개선이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이후 수상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포상을 수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스페인국적의 유의배 신부는 “주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셔서 자비를 행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다" 며 “이 감미로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6년간 사재를 털어 소외계층을 도운 박국양 의사는 “저의 평생 모토는 의사의 24시간은 환자용이다"라고 말하며 “심장병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보람이고 긍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을 주셔서 죄송하다"라고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30년간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며 봉사한 박용식 님은 나라 사랑과 이웃 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 10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하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있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적 과제와 지방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10일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시절 군산을 방문하여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으며,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예정된 약속(23년 1월)보다 더 일찍 조기 가동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 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3월 준공된 이래 연평균 1조원 규모, 연 최대 16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16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절벽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조선 시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동 중지 5년 만에 재가동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조선산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여 2018년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