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웹이코노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웹이코노미)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른 영역을 잇는 소통의 장이야말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을 맞아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또 한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역시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2023년 10월 제정된
(웹이코노미) 지난 10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월 검찰청에 따르면, 20
(웹이코노미)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4월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구성된다. 장 의원은 "충청권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
(웹이코노미)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웹이코노미)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벤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웹이코노미)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
(웹이코노미)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지만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서며 부처의 공백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노동재해 통계를 합친 결과, 노동재해로만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하는 사람들을 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해
(웹이코노미) 기획재정부 분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윤석열 쌈짓돈으로 불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올 2월 예비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로,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라며 경제 기획‧정책을 총괄하던 예전의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이관하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벤처, 정보통신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종여성이 커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