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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계,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20일 '댑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 이날 성명에서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경제계 성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
- 김영섭 기자
- 2023-06-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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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조세면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고, 면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시키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조세감면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 김영섭 기자
- 2023-06-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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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BIE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강력 표명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6. 20일 오후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석열 대통령은
- 김영섭 기자
- 2023-06-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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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 동구 비산먼지 저감”
(웹이코노미) 동국제강이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공장의 비산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동국제강이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인천공장 내 고철처리장을 지붕 시설로 덮는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인근에 있는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고철(철스크랩)을 야적장에 쌓아두면서 비산먼지 등 항만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가 이 일대에 대해 2012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동구청은 지난 2019년 ‘동구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동국제강 등 제철사들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회 ‘철강포럼’ 회원인 허종식 의원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동구 소재 제철 대기업에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동국제강은 지난 해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2억원을 투자해 ▲부두 포장 및 방진망 공사 ▲살수설비 추가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산먼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고철처리장의 옥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김영섭 기자
- 2023-06-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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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창간10주년 특별인터뷰②]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 이름값 톡톡히 해냈다”
[편집자 주] 인터넷신문·전국종합지 '웹이코노미'가 올해 2023년 6월로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2년 6월 첫 발행을 시작한 '웹이코노미'는 검색제휴를 맺은 '다음'은 물론이고 네이버(네이버 포스트 · 네이버 블로그), 구글, 줌, 네이트 등 국내외 주요 포털을 통해 지난 10년간 하루도 빠짐 없이 다양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간 10주년 기획 특집으로 '웹이코노미'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특집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희 '웹이코노미'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좋은 기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진주 이름값 톡톡히 해냈습니다.” 조규일(58) 진주시장은 12일 인터넷신문·전국종합지 '웹이코노미' 창간 1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진주시가 2022년 세계축제도시 선정과 함께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됐다”고 했다. 조 시장은 “민선 8기 이후 (1년간) 나타난 성과들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래로 최선을 다해 왔던 노력이 하나씩 알찬 결실을 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두 번째 임기이자 민선8기 돛을 올
- 김영섭 기자
- 2023-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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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일본 치바현에서 KPGA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개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오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4일간 일본 치바현 소재 ‘치바 이스미 골프클럽’에서 KPGA「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는「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총 1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와 JGTO(일본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관한다. ■ 한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 개최...아시아 대표 골프대회로 자리매김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2008년 한국‧중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최초의 정규투어 대회인 ‘한‧중 투어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확대‧계승하였으며 ▲ KPGA 투어의 글로벌화 ▲ 동북아 지역의 문화교류 ▲ 골프스포츠의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아시아 최고 골프대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KPGA 소속 117명과 JGTO 소속 14명, CGA(중국골프투어) 소속 5명 등 아시아 각국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최고의 국제대회 면모를 갖췄다. 또한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JGTO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만큼 총 65명의 JGTO 소속 선수가 대거 참가하며 이 외에도 중국, 필리핀,
- 김영섭 기자
- 2023-06-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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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장학재단,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이 ‘AWAKEN YOUR PASSION – 우리의 도전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5월 31일부터 ‘제 4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본인만의 철학을 담은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해 보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되고있는 계룡장학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과거와 현재,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건축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 2개로 나뉘어 모집한다.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유현준 교수(홍익대 건축학부)가 멘토로 참여, 공모전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크리틱을 진행한다. 라이브 설명회는 오는 6월 12일(월)에 ‘해볼계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건축 부문 1차 합격자에 한해서는 유현준 건축사무소에서 인큐베이팅 (오프라인 1:1 크리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며, 계룡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요강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
- 김송이 기자
- 2023-05-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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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금속노조는 명분없는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또한,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영섭 기자
- 2023-05-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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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 추진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 김영섭 기자
- 2023-05-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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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웹이코노미)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
- 김영섭 기자
- 2023-05-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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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3관왕’ 천안제일고, 충주상고 상대로 2-1 승리
(웹이코노미) 2022년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했던 천안제일고가 충주상고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천안제일고가 27일 천안축구센터 인조2구장에서 열린 2023 전국 고등 축구리그 충청권역 5라운드에서 충주상고를 상대로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천안제일고는 리그 2연승을 신고했다. 조종화 감독이 이끄는 천안제일고는 지난 시즌 금강대기, 청룡기, 전국체육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경기 전 조 감독은 “충주상고는 최근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오늘 경기 마음을 다지고 나왔을 것”이라며 “우리 팀 역시 올 시즌 연승이 없다. 최근 연습 중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변수가 생겼다.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지만 오늘 꼭 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맞선 충주상고 정정면 감독은 체력 안배를 강조했다. 정 감독은 “3학년 선수들의 부상이 많다. 몇일 후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대비해 전반은 2학년, 후반은 3학년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라며 “천안제일고가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부담스러운 상대지만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팀
- 김영섭 기자
- 2023-04-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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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한국축구 명예의 전당’ 조성 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대한축구협회(KFA)가 천안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에 건립 추진 중인 축구역사박물관에 ‘한국축구 명예의 전당’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천안시와 ‘축구역사박물관 명예의 전당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상욱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장과 박일기 대한축구협회 천안NFC 건립추진단 총괄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축구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한국축구 명예의 전당 코너를 조성, 운영하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인물 선정과 전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박일기 팀장은 “현재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에 한국 축구 명예의 전당이 만들어져 일곱분(김용식, 김화집, 홍덕영, 이회택, 차범근, 정몽준, 히딩크)이 헌액돼 있다. 축구역사박물관에 한국 축구의 영웅들을 기념할 공간이 새로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욱 축구역사박물관 추진단장은 “새롭게 조성될 한국 축구 명예의 전당은 박물관
- 김영섭 기자
- 2023-04-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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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 국제교류 올해도 추진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 민원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2023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추진지원’ 공모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우수사업으로 지난해 진주시 <진주실크>와 인도네시아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인 <바틱>을 활용한 <진주실크-바틱> 제작 워크숍과 한국 디자이너 박선옥,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조세핀 웨라티 코마라가 참여하는 패션전시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턴을 개발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공예산업의 디자인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기업 픽셀 인도네시아(Piksel Indonesia)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5만 명 이상의 바틱 장인들의 현대적인 전통 상품 제작·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패턴은 <진주실크-바틱>으로 제작되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적 관심 이벤트 Top 10에 선정된 패션행사(EJHF)에 출품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예산 국비 6천 8백만 원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한다.
- 김영섭 기자
- 2023-04-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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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 개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의 개악된 내용을 국민께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자리가 오는 4월 24일(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2023년 4월 24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언론국민연대 김백 이사장(전 YTN 총괄 상무, 보도국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장두희 대회협력국장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발제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가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을 주제로, MBC노동조합 오정환 위원장이 ⌜민주당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에서는⌟을 주제로, YTN방송노동조합 김현우 위원장이 ⌜공영방송 영구 포획 야욕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이홍렬 공정방송감시단장(전 YTN 보도국장), 이인철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방문진, 전 KBS 이사),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법
- 김영섭 기자
- 2023-04-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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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고, 새천년 융복합 인재의 요람 ‘덕수역사관’ 개막
(웹이코노미) 덕수고총동창회(회장 김복진)는 덕수고등학교의 위례 이전에 따라 행당동 교정에 있던 개교 백주년기념관인 덕수백년관을 위례교정으로 이전하고, ‘덕수역사관’으로 개칭하여 2023년 4월 13일 개막식을 진행했다. 김복진 총동창회장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도전을 통해 새 역사를 일궜던 덕수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며 위례시대에도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제18대 장현수 총동창회장이 90년 역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덕수역사관’을 개관하여 모교에 기증했고, 개교 100주년이던 2010년 제23대 김상열 총동창회장이 덕수역사관을 ‘덕수백년관’으로 변경하고 전시 내용과 규모를 확장하여 재개관했었다. 덕수고등학교는 그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융복합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2년 3월 2일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교사를 신축하여 신입생을 선발했다. 위례시대의 개막에 맞춰 제 30대 김복진 총동창회장은 덕수백년관 이전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덕수역사관’으로 명칭 변경과 7차례에 걸친 교사 이전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와 시대적인 발전과정을 표현할
- 김영섭 기자
- 2023-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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