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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월 11일「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 이종호 기자
- 2023-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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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비대면 업무에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하기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비대면 업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연수,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11일(화) 밝혔다. 기보 맞춤형 메타버스 플랫폼은 메타버스 전문기업 ㈜오비스와 협력하여 구축되었으며, 2023년 7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후 12월까지 개선사항과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도에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고유 아바타로 4층으로 구축된 빌딩형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보증상품 확인, 기보 대외홈페이지 접속, 화상회의, 연수, 비대면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보 맞춤형 메타버스 플랫폼은 ▲1층 로비 ▲2층 비대면 사무공간 ▲3층 비대면 상담센터 ▲4층 비대면 연수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게스트명을 입력하여 1층 로비와 3층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기보 직원들은 플랫폼 전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층 로비는 직원과 고객이 처음 접속하는 공간으로 실제 기보의 본사 로비를 참조하여 구축
- 이종호 기자
- 2023-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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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초대 노동이사 임명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영문)는 현창운 전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초대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되었다고 11일(화) 밝혔다. 현창운 노동이사는 지난해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현창운 노동이사는 강원 속초고,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도 입사해 울산발전본부, 동해발전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울산지부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본사 안전보건처에서 근무 중이다. 현창운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라는 노동이사제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겠다”면서 “노사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중재와 조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창운 노동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5년 7월 9일까지다.
- 이종호 기자
- 2023-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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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당수 공공정원 디자인 공모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공원 내 정원의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정원특화공간 디자인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 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며 선정된 정원 작품은 도시공원 조경 공사 내용에 반영된다. 공모 대상은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내 작가정원 5개소이며, 정원 규모는 각 200㎡이다. 정원 콘셉트는 정원이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정원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식물재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응모 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한 자’이다.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정원 특화공간 설계 및 조성까지 가능해야 한다.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총 2인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자 모두 공모 참가자격을 충족해야한다. 공모 일정은 △제안서 제출확약서 접수(7월 11일~17일) △제안서 접수(8월 21일) △당선작 공고(9월중)이다. 작품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 게시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
- 이종호 기자
- 2023-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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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KAIST와 양자대학원 공동운영 협약 체결
지난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2035년까지 양자 분야에 최소 3조원을 투자해, 선도국 대비 85% 수준의 양자 기술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자기술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인력양성에만큼은 적극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과 KAIST(총장 이광형)는 10일 KRISS 대전 본원에서 양자대학원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 및 양자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상위 수준의 양자정보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할 양자대학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설립된 양자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올 가을학기부터 학사운영을 시작한다. 양 기관의 공간을 공동 캠퍼스로 삼아 KRISS 연구진과 KAIST 교원이 학생을 공동 지도하고, 물리·전자·정보 등 다학제 분야의 전공과목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특히 KRISS는 매년 양자대학원에 최대 10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기간은 9년이며 3년마다 양 기관이 운영결과를
- 이종호 기자
- 2023-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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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7.9%,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원해...경총, 기업인식 조사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계속고용 방식) 정부가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5.0%,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 위한 정부지원책)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실태)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 이종호 기자
- 2023-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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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기는 300인 이상 “비슷” 54.9%, 300인 미만 “악화” 46.2%...하계휴가 평균 3.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45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9.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했다. (하계휴가 일수)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57.4%,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하계휴가 실시기간)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77.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단기간에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8월초에 집중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8.4%는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전년(57.7%)에 비해 소폭(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하계휴
- 이종호 기자
- 2023-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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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 2023 전통공예비엔날레 동반행사 공모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 민원식)은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며 다양한 동반행사를 개최한다.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동반행사는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전통공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예술 택배이며 모두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는 전통공예 부문 국제 공동창작을 통한 국제교류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해외 창의도시 예술가와 협업하여 진주 전통공예 활용 공예작품을 창작할 진주시 예술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된 예술가에 창작사례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한달간 해외예술가와 협업을 실시한다. 전통공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진주시 공예 분야 창작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전통공예에 기반한 창업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특선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 대상 창업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와 전통공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두 동반행사를 통해 창작된 작품은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가 치
- 이종호 기자
- 2023-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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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 마약근절 캠페인 동참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가 마약범죄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 “NO EXIT”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지목의 받아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꿈을 보증하고, 희망을 더하는 SGI서울보증 임직원을 대표하여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근절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가자로 최원석 BC카드 사장과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 이종호 기자
- 2023-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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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 전용 ‘혁신벤처기업 융·복합지원 특례보증’ 출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5,000억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융·복합지원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보는 보증신청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에 따라 ‘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과 ‘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으로 각각 나누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 Deep-Tech, 수출, R&D 성과 우수 벤처기업(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이다. 특히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일반보증보다 우대 적용하고,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료율 차감(최대 0.5%p)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기업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과 팩토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와 팩토링 할인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3월에 벤처확인 전문평가를 처음 시작한
- 이종호 기자
- 2023-07-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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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비파괴검사 기량검증체계 운영 20주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원전 비파괴검사 기량검증체계 운영’ 20주년을 맞아 6일과 7일 이틀간 대전 중앙연구원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한수원은 200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운영 기관’으로, 지난 20년 동안 APR1400 등 한국형 원전에 적합한 새로운 검사 기술 12건을 개발해 원자력발전소 핵심기기 검사에 적용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약 1,000명 이상의 협력기업 비파괴검사 전문가를 양성, 원전 설비검사 현장에 투입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주요 핵심 안전설비의 원형이나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내부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전 비파괴검사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자들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통과해야 국가 공인의 ‘원전 검사자’로 인증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회에는 한수원 담당자들을 비롯해 관련 협력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원전의 검사 신뢰도 향상과 원전 수출 선도를 위한 검사기술 개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펼쳤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원전 비파괴검사 기량검증체
- 이종호 기자
- 2023-07-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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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K-게임 역량 강화 위한 지원혜택 풍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창업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2023년 제2차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와 게임벤처4.0 예비 및 초기 창업팀을 총 23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 8~9층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게임기업과 창업 5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및 예비 창업팀이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소 게임개발사 최대 4년간 입주지원.. 게임벤처4.0은 임대/관리비 전액 무상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는 국내 중소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총 12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대형(전용 135.6㎡), 중형(전용 77.9~101.4㎡), 소형(전용 35.6~51.7㎡) 등 다양한 크기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1년+우수 1년)으로, 입주 후 임대료 80%, 관리비 50%를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게임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 5년 미만의 신규 개발사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게임벤처4.0’은 총 11개사(팀) 규모로 모집한다. 특히 이번 게임벤처
- 이종호 기자
- 2023-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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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태안3 B-3블록 688호 분양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 68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성태안3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화성태안3 B-3블록은 총 688세대로, 지난해 7월에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최고 15층 15개동으로 건설된다. 전세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단지 용적률이 130%로 주거쾌적성이 매우 높다. 알파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이 풍부하며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및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196만 원, 호당 3억 원 후반대 수준으로 저렴하다. 당첨될 경우에는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소득・자산요건(일반공급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30%)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
- 이종호 기자
- 2023-07-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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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교보· 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021년 6월)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3개 요건을 모두 충적시켜야 한다. 다만, 이를 모두 충족시켜도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한다. 아
- 김영섭 기자
- 2023-07-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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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건설사고 GS건설 전면재시공 방안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7(금) 오후, 인천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사장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했다. LH는 GS건설의 지난 5일 사과문에 따른 전면재시공 입장에 대해 적극 수용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LH는 입주민 지원을 위해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TF를 신설해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3-07-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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