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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창립 27주년 맞아 '예금보험 3.0' 3개 핵심축 제시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1일 공사 창립 27주년을 맞아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거듭 강조,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 축(Pillar)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며 '예금보험 3.0'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3개 핵심 축의 첫 번째로 강조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고,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정리제도도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 김영섭 기자
- 2023-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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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경총과 업종별단체 긴급 기자회견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 이종호 기자
- 2023-05-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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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전북바이오진흥원과 지역 농생명·바이오 육성에 나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진흥원’)과 24일(수) 전북 전주시 소재 진흥원에서 「우수 농생명·바이오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북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그린바이오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진흥원 보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지역 내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기술평가보증·기술이전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농생명·바이오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호남권 바이오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농생명·바이오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은미 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지자체출연기관 중 최초로 연구
- 이종호 기자
- 2023-05-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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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19일(금)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가치평가 전문조직으로서 우수한 평가역량과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 이종호 기자
- 2023-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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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월 22일「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판단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고 있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되어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산업현
- 이종호 기자
- 2023-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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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 제35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개막행사는 15일(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이다. 학계·연구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활력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댄다. 또한, ‘5월 사랑과 감사의 달 사은 행사’(5.12~5.21, 대구기업명품관),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6.21, 서울 롯데콘서트홀) 등 중소기업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비롯해,‘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5.16,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5.17,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축제인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5.23, 서울)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17일(수)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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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공동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개최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병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5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을 축하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6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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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개최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2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이며, 미래선도 및 ESG 관련 분야에서 스테인리스에 적용 가능한 제품·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최대 5팀, 각 1,000만원)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과 혁신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테인리스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신수요 창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6.16(금)까지 공모제안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이벤트 접수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철강협회로 하면 된다.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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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으며,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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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사랑나눔재단, 보육원 나들이 지원을 위한 ‘소풍마켓 리턴즈’ 개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5월 16일(화)부터 3일간 중소기업중앙회 후문 문화마당에서 ‘소풍마켓 리턴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개최된 ‘소풍(소소하고 풍성한)마켓’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호평에 힘입어 개최하게 되었으며, 판매수익금은 지난 행사와 동일하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자립캠핑 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가전, 주방·생활용품, 의류, 잡화 등 약 3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 65,000여 점이 판매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나눔에 함께 동참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보육원 나들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사랑나눔재단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中企연합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오는 20일(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인천대공원 관람 및 체험 나들이를 실시한다.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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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인 사절단, 튀르키예·프랑스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튀르키예에 기업인 사절단을 파견하여 정부 및 경제단체 인사들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경총 기업인 사절단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김민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정상빈 부사장, LG 유성준 전무, 롯데 김동하 상무로 구성됐다. 경총 사절단은 9일(화) 튀르키예 외교부와 무역부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원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부산은 세계 10대 항만물류 도시이자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고, 한국은 과거 엑스포를 2회 주최한 경험이 있다”며 부산의 강점을 설명한 뒤, “엑스포 개최를 통해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해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튀르키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사용자단체(TISK)와의 면
- 김영섭 기자
- 2023-05-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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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 10(수) 프레스센터에서 제2기 ESG 경영위원회(2023~2024) 출범을 겸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8명을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ES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와 함께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핵심 방안으로 저탄소 신기술 선점과 친환경 SOC 인프라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과 기술투자 확대, 인허가 간소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 이종호 기자
- 2023-05-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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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립적, 정부 추진 노동개혁은 긍정적’...경총, 정부출범 1년 대국민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월 9일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개혁과 국가경쟁력)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다’ 22.9%, ‘필수적이다’ 57.4%로 집계된 반면, ‘필수적이지 않다’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 2.7%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 11.8%, ‘다소 긍정적’
- 김영섭 기자
- 2023-05-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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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어버이날 맞아 부산지역 복지관에서 사랑나눔 실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 이하 ‘복지관’)을 방문하여, 특식나눔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9일(화) 밝혔다. 기보사랑봉사단 20여 명은 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특식나눔 활동을 하고, 자매결연한 철뚝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관에 후원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관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체험부스 설치와 운영에도 함께 했다. 2030 세계박람회 체험부스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행운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보사랑봉사단과 어르신들은 만들기 체험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염원을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보 안전관리관 직원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어버이날을 맞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관으
- 이종호 기자
- 2023-05-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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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혁신창업기업 투자연계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지난달 28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창업기업 투자연계대출(IBK벤처투자매칭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창업 7년 이내 투자유치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업은행의 ‘IBK벤처투자매칭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브릿지 보증프로그램‘을 연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최대 1.3%p 금리감면 및 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상향(100%) 및 저리의 보증료(0.7%, 최대5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자금공백 해소 및 데스밸리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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