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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2021년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규제가 강화된다면 산업 경쟁력 오히려 약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는 11월 26일 16개 종합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산업·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갈수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모든 CEO가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결정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업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관계 주요 동향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계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근로시간 문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기업규제 관련 주요 문제들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